사회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본 보육의 과제

200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육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규모의 보육 실태 조사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이후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육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래 결과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자료집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1.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 1)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2002년 5월 15일~2002년 10월 15일(5개월간),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조사구의 약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각 조사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보육대상아동(12세 미만) 거주여부를 확인 후,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3,369가구에 거주하는 5,474명의 보육대상아동(만12세 미만 아동)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지역적 분포는 대도시 1,606가구(47.7%), 중소도시 1,201가구(35.6%), 읍·면지역은 562가구(16.7%)이다. 2)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보육대상아동 중 부모 이외에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이나 개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등) 등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율은 총 71.6%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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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9:15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노무현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16 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되었다. 대통령의 교체는 우리 나라의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보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보육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공약들을 정책으로 실시할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보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4대 비젼중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약은 여성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보육료 절반 지원 ●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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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9:13

[교육희망] NEIS 다음에 스마트카드가 들어온다

정부가 내놓은 정보화 사업들이 날이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베푼다는 주민행정정보 통합서비스와 전국 단위 교육행정 정보화(NEIS) 사업, 공무원 스마트카드 발급사업이 다 그렇다. 다 따로 벌이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사업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전 국민 정보통합 사업이다. 주민정보, 세무정보, 교육정보와 그 밖에 여러 개인정보를 하나의 일괄된 정보처리 구조 안에서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의 주목적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편리와 효율’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문제를 정부는 단지 ‘보안프로그램의 문제’로 얼버무리고 있으나, 정보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챙겨주는 데 이용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여서 충격을 준다. 다시 말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모아서 장사를 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이 뒷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중시되는 것은 오로지 돈이다. 이른바 ‘IT산업’이라는 신유형의 산업구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숭앙받으며 전 국토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려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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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7:43

[참소리] 함께 순례길 나선 자동차들

삼보일배 35일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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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4:36

[참소리] “길에서 죽으면 그것이 행복”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문정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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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4:23

[보육뉴스] [교육]표류하는 유아교육법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보육 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유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제15대 국회부터 추진돼온 유아교육법 제정도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재정(李在禎)의원과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이달 1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두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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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5.01 0:00

[보육뉴스] 보육시설 아동 편식주의보

제주시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들의 상당수가 편식을 하거나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보건소(소장 김창우)가 23일 제주대 식품영양학과에 맡겨 제주시내 4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6살 어린이 266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생활 태도, 식품 기호도, 보육시설의 영양서비스 등 영양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2.9%(194명)가 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가운데 31.9%(85명)가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일 총 열량섭취량은 1567.4㎉이며 열량 구성비는 당질 58.8%, 지질 27.0%, 단백질 16.2%로 열량 및 모든 영양소가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71.4%가 정상체중인 반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는 26.7%에 이르렀으며 1.9%는 저체중으로 나타났다. 식단 작성은 주로 원장이 하는 경우가 41.3%이며, 식단 작성 때 위생(14.3%)보다는 영양(80.9%)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 보건소쪽은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과 식단 제공, 급식위생관리 교육 등과 함께 어린이와 부모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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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5.01 0:00

[보육뉴스] 반전평화수업 교재 `다이고로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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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5.01 0:00

춘천 풀무원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투쟁

춘천에 있는 풀무원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오래전부터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풀무원은 광고를 통해 청정기업임을 자임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100%가 근골격계 직업병관련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이미 1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내고 병원에서 요양중이다. 특히 증세가 심각해 7시간동안의 대수술을 받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 입원중인 한 여성조합원은 요양 직전까지도 많은 작업량을 소화내기 위해 극심한 노동강도로 고통받아 왔다고 한다. 풀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벌써 60여일간 투쟁을 계속해 왔고 산재를 인정받은 조합원들은 이미 한달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원 사측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기는 커녕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가장 일선해서 조사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부 역시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해 왔다. 이에 풀무원 노동자들은 4월 28일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등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풀무원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로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은 양산될 것이다. 또한 멈추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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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04.30 16:11

MAYDAY 이주노동자문화제-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메이데이를 맞아 성수공단에서 고용허가제철회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외치는이주노동자 문화제가 열렸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야만을 강요하는 시대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 자본앞에 단결하는 노동자가 있을뿐이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 착취와 억압을 뚫고 일어서는 분노의 눈빛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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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04.3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