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인권하루소식]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인권하루소식]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인권하루소식]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한미소파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

[인권하루소식]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인권하루소식]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현중자본과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현중자본과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해고자투쟁속보] 1월 8일 새벽 사측 경비의 1차 무력시위와 협박 지난 연말 12월 31일 벌어졌던, 현중 노조 14대 집행간부와 회사측 경비가 공모하여 저지른 현중 해복투 텐트 강제 침탈에 맞서 해고자 텐트가 1월 7일 전해투 집중집회와 더불어 다시 세워졌다. 해고자를 두번 죽인 12월 31일의 텐트 강제 철거 이후, 현중 해복투는 강도질이나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고 탈취해간 농성물품(텐트와 현수막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14대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포터로 싣고갔던 것의 일부분만을 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중자본과 노조집행부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폭거는 이전의 어떤 어용노조보다도 악랄한 작태이며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민주노조 말살의 폭력행사였다. 이에 맞서 노숙투쟁을 진행해왔던 현중해복투는 전국에서 관심과 연대를 해온 전해투 동지들과 현장조직 공대위동지 울산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텐트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농성장 주변의 경찰과 사측 경비의 감시속에서 세워진 텐트는 전해투 동지들과의 밤샘농성으로 현재 사수중이지만 사측 경비가 새벽을 틈타 1차로 또한번의 침탈을 노린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되는 2차 침탈에 맞선 지역동지들의 힘있는 연대를 바라며 현중자본과 집행부에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평화와인권] 노무현의 김대중 정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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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봉 / 전주효정중학교 교사

[평화와인권] 비도덕적 교육위원 엄격히 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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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단체, 주민소환 위한 서명운동 예정

[평화와인권] 성추행 철저 수사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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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 경찰의 조속 수사·가해자 처벌 촉구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인권하루소식]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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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검문 중'

[인권하루소식]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인권하루소식]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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