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인간답게 살 권리

①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2003.01.07 9:22

[인권하루소식]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국 등 6개국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지식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정치적 참여, 교육, 보건, 여가와 오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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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33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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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32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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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31

[인권하루소식] 경찰, 반미집회 엄단?

촛불시위 강경대응 비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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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30

[인권하루소식]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 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 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등 집회·시위 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앞세워 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조치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추모행사와 반미집회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의 바다를 가를 수 없듯이 촛불의 바다를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미국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사망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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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15:29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1. ‘반미’의 불길 활활 타오르다 미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등 예술인들도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했다.(12.6, 10, 13)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소파개정을 약속했다. 여중생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12.4) 백악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12.6) 삭발식도 거행했다.(12.8) 네티즌들도 백악관 메일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냈다.(12.1∼) 부시 미대통령이 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나(12.13) 유족과 범대위는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14)한편,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12.7, 14, 21, 24), 소파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의 성역까지 허물었다.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력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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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14:39

[인권하루소식]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2002년이 저물고 있다. 회한과 기쁨이 교차됐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시위’는 가장 의미 있는 현상 중 하나였고, 또한 현재진행형 이다. ‘소파개정’과 ‘부시 사과’로 집약된 한국 민중의 요구는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은 그 표상이다. 금단의 벽을 향해 내리꽂혔던 촛불의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오는 31일엔 사상 최대 규모 의 인파가 ‘반미’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존재에 대한 한국 민중의 자각과 행동의 표출은 반세기만에 한미관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며 분출하는 한국 민중의 에너지가 자칫 ‘민 족주의’의 협소한 틀로 용해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 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 지 한반도 남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반미시위는 민족주의를 넘어 전 지구적 반전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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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14:37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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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2.12.31 15:36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남자아이를 더 좋아한다구요? – 교사의 양성평등적 접근을 위한 시도

지난 9월부터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한 보육 교사들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 그에 대해서 많은 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나서 자라고 교육받는 동안, 은연중에 깊숙이 배어버려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뿌리깊게 박힌 것이 성(性)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이라 함은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특히 남아냐, 여아냐 하는 구분이 단순한 성별 차이에서 나아가 전형적인 남/여 성격과 역할, 태도 등으로 굳어지고 서로에게 요구된다면, 아이들의 자유로운 개성과 특질, 아동의 존엄성은 억압되고 무시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들이 보육시설에서 남/여 아동의 성차별을 지양하고, 양성평등적인 접근을 시도하자는 의미에서 정리했다. 1.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몇 가지 낭설 그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다르며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여러 논문을 살핀 연구에서 밝힌 바대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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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