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노동자들 국감장 진입도중 전원 연행

대우조선 노동자들 국감장 진입도중 전원 연행

지난 9월 25일 2시 30분경.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부산 노동청장을 증인으로 세워 ‘대우조선 산재은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방청석에 있던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3인은 환자복을 입고 “대우조선 산재 은폐 정성립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감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 했으나 전원 그 자리에서 국회 경비대에 의해 연행되어 영등포 경찰소로 이송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2일에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산재은폐, 산재환자 사찰. 4/4사태와 부당 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투쟁을 전개하는 시점에서 대우조선 노동조합 농성장에 사복 경찰 10여명 등 경찰 30여명이 침탈해 대우조선 노조 김점식 위원장 직무대행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인권하루소식]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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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인권하루소식]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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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사회당 기관지] “리프트 타다 죽느니 전철에 깔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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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철로 점거 현장

[사회당 기관지] 태풍에 울고 ‘보상’에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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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비비 1조원 대 제자리 … 예산 확보로 피해보상 현실화해야

[사회당 기관지] 재해대책 예산은 없고, 기금은 유명무실

[사회당 기관지] 재해대책 예산은 없고, 기금은 유명무실

“재해대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원 수준이 예산확보 정도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 [농업재해대책의 방향(2002년)], 최경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년 수 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나라에 재해대책 예산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약 30조원의 재해관련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우리 정부는 별도의 재해대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위 지적대로 매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1년 정부 예산의 1% 수준에서 비축해 놓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다. 올해 책정된 예비비는 1조3,000억 원. 이중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복구로 1조89억원, 태풍 루사 긴급지원비로 1,500억원을 지출해 현재는 2,000억원도 남지 않은 상태다.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6일 현재 이미 4조원을 넘었다. 보통 피해 복구는 재산피해액의 1.5∼2배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소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을 재해복구비로 전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에서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98년 1조5,815억원으로 1조원 대를 처음 돌파했고 2001년에도 1조2,561억원을

[사회당 기관지] “생색내기 보상에 농민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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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인터뷰

[사회당 기관지] “수해보다 보험이 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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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회당 기관지] 사상최악의 수해 –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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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부실공사가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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