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17 16:50

[인권하루소식]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사회

클리핑기사

2002.09.17 16:48

자녀가 만성(삼출성)중이염에 걸렸다면 간접 흡연을 의심하라? 담배 연기의 유해물질이 귓속 조직인 이관(耳管)에 부종(浮腫)을 일으킴으로써 각종 세균이 쉽게 이관을 통해 중이강으로 침투해 만성중이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이 임신 중 흡연은 물론이고 출산 후 담배를 피우면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또 출생 후 첫 3년간 담배를 피우는 부모와 함께 산 아이는 담배 연기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 비해 만성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감기와 함께 흔하게 발병하는 급성중이염과 달리 만성중이염은 심하면 청력장애와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가령 고막이 석회화가 진행돼 두꺼워지거나 구멍이 생겨서 울림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고막에서 소리를 받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듣는 뼈가 녹아 없어지게 돼 청력이 떨어진다. 또 병이 진행돼 안쪽(내이)까지 염증을 일으키면 내이와 청신경이 손상돼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이명(귀울림)이 생길 수도 있다. 청담서울이비인후과 정하원 원장은 그러나 “만성중이염은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 두통을 동반하는 급성 중이염과는 달리 이렇다 할 증세나 통증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9

[보육뉴스] 日 출산장려 새 근무제도 도입

맞벌이부부 잘은시간 일해도 정사원자격 유지 일본 정부가 아동인구 감소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도입,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직장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직이 아난 정사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장차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액을 가산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인 ‘플러스원(가칭)’대책이 ▲ 남성을 포함해 직장인 근무 방식을 재검토하고 ▲ 사회보장의 차세대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원안을 보도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이밖에 남성에 대해서도 아내의 출산 후 최소 5일간 휴가를 보장하고 육아 기간중에는 야근도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기업측에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1년동안 15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꾸준히 감소, 오는 2007년에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아이를 적게 낳는 ‘소자화(少子化)’현상이 사회 존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오는 2030년에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9

[보육뉴스] 탁아수당 지급 ‘백지화’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 등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탁아수당 지급 방안은 완전히 ’없던 일’로 됐으며,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부처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액과 관련,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해 자녀를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의 입장을 감안해 탁아수당 지급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6

[보육뉴스] 李후보 “내집마련 촉진․공교육 정상화”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는 13일 “젊은 부부들이 결혼 10년내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을 영어,컴퓨터, 예체능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당 미래세대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 ’이회창의 영 패밀리 정책-다섯가지 약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젊은 서민가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아파트 10만호 공급 ▲분양가의 60-80%까지 20-30년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영 패밀리 내집마련 통장제도’ 도입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한시 제공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초등학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는 것은 학교교육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인 만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영어 원어강사의 농어촌과 서민층 밀집지역 우선 배치, 방과후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예체능,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이 후보는 소형아파트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2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담당, 저소득층 대상 탁아비용지원 쿠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력, 성별, 나이, 신체조건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행정적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4

[보육뉴스] 놀이터 애완견 출입금지

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되고 일반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등을 하려면 반드시 입가리개와 배변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개 출입 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일반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가리개 착용과 배변용 봉투 지참을 홍보하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4

[보육뉴스] “장난감 빌리러 동사무소 가요”

서울 광진구 능동사무소 직원들은 요즘 ‘꼬마 손님들’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동사무소 1층 민원실에 마련된 ‘토이(장난감)아저씨집’을 찾아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모습에 콧노래가 절로 나기 때문. ‘토이아저씨집’은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능동사무소가 자체 운영하는 장난감 무료 대여코너다. 동장 정성화(58)씨는 “장난감을 새로 사 줘도 아이들은 3～4일이면 싫증을 내고 새 것을 사달라고 조른다”며 “장난감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나 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놀 수 있는 아이들로 부터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토이아저씨집’에 마련된 장난감은 소방차, 슈퍼자전거 등 총 100여종. 모두 능동주민자치위원회와 능동 주민들이 기증한 것들로 7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현재 하루 20여건의 대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난감 기증을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걸려 온다. 정동장은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무료 장난감 대여가 동사무소와 주민들 간 거리를 좁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3

[보육뉴스] 학교주변 안전사고 무방비

서울시내 495개 각급 학교 주변에 가스․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이 인접, 학생들이 유사시 대형 안전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도 과속 방지턱, 보도․차도 구분 펜스 등 필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안전에 총체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학교 반경 200m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가스저장소(22), 석유저장소(339), 대규모 건축현장(126), 고압송전탑(8) 등 위험시설 총 495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내 유치원, 초․중․고교 2264곳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17.8%나 증가한 것. 특히 가스저장소나 주유소의 경우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오히려 ‘위험지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547개중 스쿨존 필수 시설인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이 195개교(36.0%), 보․차도 경계턱이 없는 학교가 172개교(31.4%), 보․차도 구분 안전펜스가 없는 곳이 264개교(48.2%) 등이었다. 인근 철도․도로에서 발생하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학교도 25개교로 조사됐다. 현재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2

[보육뉴스] ＂탁아수당 모성파괴＂여성․노동계 반발 확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20만원의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여성단체의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기혼 여성 노동자를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용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월 20만원의 비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 때문에 직장 여성들이 쉽사리 육아휴직제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제를 쓰지 말라는 ‘모성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은 노동부의 육아보조금 지급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장려해야 할 정부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졸속적인 조처를 내놨다”며 “탁아보조금 대신 육아휴직급여를 올리고 대체인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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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09.1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