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화와노동] 이젠 ‘산-학 협동’을 넘어 ‘산-학 일체’로 가는가?-정부의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추진에 부쳐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2.08.02 6:19

한총련 대의원들 2차 집단출두 진행

한총련 이적관련 구속 수배 대학생은 1254명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02 2:06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

[참세상 논평]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02 1:57

사장은 다 본다. 당신이 일하는지 노는지

환자보호용 감시카메라 노동조합 탄압에 주로 쓰여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01 21:42

[일일문화동향] 출판인쇄진흥법안 국회법사위 통과

10% 범위 내 도서 할인율 법적 근거 마련될 듯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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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9:50

[일일문화동향] 덕수궁 문제, 법대로 처리하자?

이명박 서울시장 말바꾸기, 시민사회 강력 비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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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9:49

[인권하루소식] 2002년 7월의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7.6) 또 검찰은 전국지청과 경찰을 통해 10기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7.8) 이에 서울지역 한총련 대의원 30여 명은 소환장을 들고 경찰청에 집단 출두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출두를 가로막았다.(7.19)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천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선언에 동참했고(7.19),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7.30)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리기도 했다.(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이에 유가협,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7.17∼22) 전두환 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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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9:47

[인권하루소식] 서울시청의 버티기, ‘공개사과 못한다’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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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9:45

[인권하루소식]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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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9:4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이젠 주택임대차 보호운동”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ㆍ주거안정 노력

오진아 dodani@kdlpnews.org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탄생시킨 민주노동당이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수도권 일대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내부 워크샵을 열어 지구당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저소득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7월말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민주노동당은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상인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상가법 시행시기를 9월로 앞당기고, 법시행시 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부칙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청원한데 이어 상가법 제정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현 법사위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상인대회를 전후로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97호]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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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