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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Before & After-의약분업]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어디갔나 했더니

의약분업이 의사들을 바꿔놨다 처방전 2장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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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6:3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Before & After-의약분업]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어디갔나 했더니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들, 의사ㆍ약사ㆍ다국적 제약사 수입 증가...국민알권리는 철저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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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6:2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고]다국적 제약회사의 실체 생명기업인가 로비집단인가

각국 정부 국민 건강보다 제약회사 이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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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4:43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성적소수자 행복추구권 인정 헌법에 부합

▲ 국내 성전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3백여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성전환자 시술 모습. 이지안 mulu@kdlpnews.org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자신의 호적에 기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보수적인 우리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 예상됐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6월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 국회의원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어도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바쁜 행보를 내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성전환자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김홍신 의원은 현재 호적법을 개정해 성별변경을 허가하자는 ‘호적법중 개정법률안’과 특별법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자는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두 가지 안을 제안중이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만 20세 이상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일정한 감정을 받은 뒤 호적에 명시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이름도 이에 맞게 수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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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4:1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유인혁의 음악이야기]를 보면서

유인혁/작곡가ㆍ<유정고밴드> 리드싱어 인터넷으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음악파일 복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물론 난 이 결정으로 우리나라 음반 산업이 활성화될 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법령에 비추어봐도 이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다. 이 사이트는 그저 서로 가진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매개체일 뿐이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지고 간단해진다. 결국 이 일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만들어진 새 환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자하는 음반산업과 자유로운 공유를 실현하려는 소비자들 간의 힘 겨루기다. 여기서 내 입장은 절대로 소비자편이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사실 인터넷이 있기 전까지 음반을 사는 것 외에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음반을 가진 친구에게 빌려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긴 했고 음반가게에 가서 원하는 노래 목록을 아저씨한테 주면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주기도 했었다. 또 FM방송을 잘 듣다가 맘에 드는 노래 나오면 바로 녹음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긴 했다. 이때 가장 미운 건 노래 나오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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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4:10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소리바다’ 없어지면 ‘소리우주’ 생깁니다

소리바다 폐쇄 가처분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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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4:05

[일일문화동향] 근대화 상처의 건축적 치유

2002 민건협 여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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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25

[인권하루소식]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방면으로 흩어져, 21일 이후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한편 여수에 남아있던 14연대 병사들 일부는 정부군에 맞서 싸우다 24일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해 역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14연대 주력이 떠난 여수는 27일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고, 이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국가 기강을 세워갔다. 이른바 ‘반란치하’의 민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자 평화 대신 학살을 선물받은 것이다. 구례유족회 박찬근 회장은 98년 11월 18일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후 꼭 한 달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박 회장은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를 찾는 헌병들을 집까지 안내했다. 헌병들은 1주일 정도 집에서 기거를 하던 아버지 친구의 짐 보따리에서 책 몇 권을 발견하더니, ‘친구분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버지를 구례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날 밤 구례경찰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았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빨치산은 물러갔지만, 경찰들의 분은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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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