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인권하루소식]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인권하루소식] 새로운 고문감시기구 설립된다

[인권하루소식] 새로운 고문감시기구 설립된다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통과

[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조건을 개선하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과 찬성표를 골고루(?) 던지는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데서 드러나듯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국제기구의 방문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회피와 버티기가 아니라, 자국의 관할권내에

한일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 폭력연행

한일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 폭력연행

월 25일 오후 12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등 50여명은 국회 앞에서 ‘한일투자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래 기자회견은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려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인해, 국회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오늘 행사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으며,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고 강제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끌어내었다

[일일문화동향] 제한상영등급 부여 적절했나

[일일문화동향] 제한상영등급 부여 적절했나

제한상영등급 실효성· 문제점 심도깊게 논의 할 때

[다산인권]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대학에 손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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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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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투쟁으로 공무원 노조 합법화 이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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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차봉천 위원장 인터뷰

[사회화와노동]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반대!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사회화와노동]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반대!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IMF 위기가 한창이던 98년말에 제안되고, 김대중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연초에 서명한 한일투자협정이 국회비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국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Before & After-의약분업]”의사들만 좋아진 거 아녜요?”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Before & After-의약분업]”의사들만 좋아진 거 아녜요?”

의약분업 시행 2년-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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