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Before & After-의약분업]의약분업,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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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길찾기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인터뷰]연대와 개혁통해 참교육 실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인터뷰]연대와 개혁통해 참교육 실현

김귀식 전 전교조위원장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에게 극한의 안전장치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에게 극한의 안전장치

'한일투자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열려 한일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 폭력연행

평택시청 개들이 지켜본다

평택시청 개들이 지켜본다

비리세력들의 자금 비리 새롭게 드러나

[울산노동자신문] 인권 교육, 집단 따돌림·성 문제 치중

[울산노동자신문] 인권 교육, 집단 따돌림·성 문제 치중

울산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 노동권 소외

[일일문화동향] 안티조선운동을 여름휴가와 함께

[일일문화동향] 안티조선운동을 여름휴가와 함께

26일부터 제1회 안티조선 해변축제 열려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인권하루소식]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인권하루소식]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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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더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더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24개 농민단체로 구성)는 7월22일 오후 2시에 “한·중 마늘협상에서 비밀리에 마늘을 팔아먹고 농민생존권을 헐값에 중국에 넘김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현 정부를 규탄하고 칠레와 진행중인 밀실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한·중 마늘 비밀협상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밀실협의 규탄 농민대회’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옆 사직공원에서 진행하였다. 농단협은 이날 대회에서 △한중마늘 비밀협상 전면 무효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 발동 △김대중 대통령 국민앞 공식사과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 협상 대표 및 책임자 파면/처벌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 진상 규명 △국내 농가가 입게될 피해 전액보상 △외통부 주도 농축산물 통상협상권을 박탈 △한·칠레 밀실협상 공개, 전면 백지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마늘 협상을 통해 드러난 김대중 정권의 농축산물 통상협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5억 달러 어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비닐이 50만 마늘농가의 파산으로 죽어나갈 농민들의 고통보다 중요 할 수 있느냐”며 “김대중 정권은 농민을 배신한 정권”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병국 농단협 회장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댓가가 공산품 수출을 위해 생존 대책 없이 전혀 필요 없는 농산물을 무한정 수입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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