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진보 못 따르는 법제도에 근본 개정 필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무엇인가. 폭압정권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생명들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국가권력이 같은 짓을 되풀이 못하도록 역사적 증거와 교훈을 기록하는 곳이다. 그러나 폭압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과거를 지배했던 자들이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오는 9월 16일이면 그 활동을 끝내야 하는 위원회를 팔짱끼고 바라보며 시간끌기를 즐기고 있는 게 관계기관들의 형편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에 대한 도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정윤기 영월지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해야할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정 검사의 처신은 위원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불복과 무시와 조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 허와 실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산업재해 요양 환자 일거수 일투족 감시 테잎 발견 인권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촉구
Latuff는 브라질의 정치만평가이며, 현재 반세계화운동과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 예비경선’ 관련 22일 연석회의 열릴 예정
소리바다 이용자들 및 네티즌들 강력히 반발
광주민예총, 광주문화연대,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30여 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주의 종·조각의 거리 해결을 위한 광주시민단체연대’는 7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 동구청이 추진중인 ”금남로 조각의 거리’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각품을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비엔날레 개최도시로서 금남로에 조성되고 있는 조각거리가 ‘공공성과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채 조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동구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공론화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중인 조각거리가 △문화행정의 상식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점 △문화적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광주광역시의 상위계획인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이나 추진중인 디자인 시범도시사업 등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결여 △작품설치 장소가 작품 제작 후에야 선정된 문제 △제작한 작가도 모르게 2점의 조각품이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점 △금남로가 지닌 역사성과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에 대한 연관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조각 거리가 ‘이전’및 ‘철거’되어야 하며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동구청은 설치된 조각상에 대리석과 조명시설을 설치한 상태며 도면상으로 배치됐던 조각품의
문화예술계,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힘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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