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월드컵 열기’ 제대로 보기

[다산인권] ‘월드컵 열기’ 제대로 보기

김삼석 (군사평론가/수원신문기자)

[교육희망] 상반기 교육부 교육정책 평가 ② – 평준화 해제를 위한 끝없는 노력

[교육희망] 상반기 교육부 교육정책 평가 ② – 평준화 해제를 위한 끝없는 노력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국학력평가까지 교육부 일방 독주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②] 장애인-빼앗긴 참정권, 되찾아야 한다.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②] 장애인-빼앗긴 참정권, 되찾아야 한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여부에 전 국민이 미쳐있었던 6월 13일 조용하고 침울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48%라는 낮은 선거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거가 귀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식적 휴무날인 이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과 청소년들은 원래부터 선거권이 없어서 그 ‘신성하다’는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투표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 재외국민 ④ 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⑤ 청소년 ========================================================== 빼앗긴 참정권,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2000. 4. 13 총선 당시, 투표소의 편의시설 부재로 투표소 바로 앞까지 갔다가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8명의 장애인들은 ‘국가가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약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 국가가 장애인의 선거권을

[교육희망] 교육부의 한심한 체벌허용 조치

[교육희망] 교육부의 한심한 체벌허용 조치

월드컵의 와중에, 교육부가 또다시 한심스러운 짓을 저질렀다. 지난 3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서 체벌 허용을 예고하더니, 이제 6월26일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1999년 정년 단축으로 체벌문제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정년단축 강행을 위해 당시 정부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전략을 구사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여지없이 추락했다. 학생들의 엇나간 저항이 늘면서 교사들은 수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다. 헌데 ‘학교붕괴’의 장본인 교육부가 2000년 여름에는 체벌 금지를 ‘권장’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학교현장에 내려보냈던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일부 권위주의적 교장들의 ‘체벌 부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런데 교육계 안팎의 ‘권위주의’ 세력에 굴복한 교육부는 불과 2년만에 체벌 금지를 뒤집었다.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문이나 지침으로 강요할 일이 아니다. 교사의 재량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이다.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동시에 체벌이 불필요한 조건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두 방향의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첫 번째, 교사일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의 그림자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의 그림자

골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골 문 너머의 사람들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 초국적 기업간의 격돌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 초국적 기업간의 격돌

노동 착취로 월드컵 후원금 내는 기업들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 게임의 법칙은 따로 있었다

[사회당 기관지] 월드컵, 게임의 법칙은 따로 있었다

FIFA, “우리에게 축구는 상품일 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2차 범국민대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2차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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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딸세포] 4. 돌멩이 된장찌개의 비밀

[달나라 딸세포] 4. 돌멩이 된장찌개의 비밀

아버지가 쉰살이 되던 날, 그와 나눈 대화를 나는 기억한다. 그는 여느 때처럼 긴 다리를 펼치고 앉아 체조에 열중해 있었다. 불현듯 그가 마침내 쉰살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낸 나는, 그가 어쩐지 불쌍해져서, 그리고 사람의 한 生이라는 것이 두려워져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 쉰살이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처럼 젊은 것들이야 학교를 간다 취직을 한다 결혼을 한다… 인생에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걸로 산다지만, 아빤 이제 학교도 끝마쳤고 결혼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실컷 하셨으니 무슨 재미로 사신대요?” (설마 이런 싸가지없는 질문을 아버지한테 했으랴,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나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궁금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월,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자 그는 “이놈아,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무살엔 스무살 때만 태양이 뜬다고 생각하겠지만, 쉰 살에는 쉰 살의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다. 너는 들어봤느냐 순수 오십, 이란 말을?”이라고 반문하면서, 약간은 허풍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주름잡힌 웃음, 을 터뜨렸다. 순수 오십…..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매우 단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달나라 딸세포] [tv부인] 엽기적인 그’놈’

[달나라 딸세포] [tv부인] 엽기적인 그’놈’

-‘녀’가 ‘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달라지는지 깨닫다. 내 동생은 ‘뉴 논스톱’ 팬이다. 상세히 부연하자면 머리가 산(山)만한 양동근 팬이다. 난 동생 덕분에 추석 연휴에 그 시간대에 편성된 ‘뉴 논스톱’ 특집들을 ‘모두’보았다. ‘섹션티비’를 패러디한 특집, ’21세기 위원회’의 진행자가 진행하는 게임쇼 형태의 특집, 영화를 패러디한 특집까지. 난 깨닫는다, 내 동생만 팬이 아니었구나. 영화패러디 특집에 ‘엽기적인 그놈’이 있었다. 그녀가 ‘엽기적’이었던 이유가 거친 입과 자제력없이 뻗는 주먹과 대책없는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모두 ‘남성성’이란 이미지 속에 지나치게 일반적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놈’은 엽기적일까 의심하였다. 뭐, 꽃미남 조인성이 네모공주 박경림과 사귀는 것 자체가 ‘그놈’이 엽기적인 증거라고 한다면야 할 말 없다. ‘남자’가 술을 먹고 휘청거리고, 지하철 내에서 토악질을 하고, 처음 본 여자에게 술 기운을 빌어 ‘자기야’를 한다 한들 그게 어찌 ‘엽기’가 될 것인가? ‘남자’가 허황한 이야기를 떠벌리면서 자신의 기발함에 찬탄할 것을 강요한다 한들 그게 어찌 ‘엽기’가 될 것인가? ‘남자’가 수업 중인 애인의 강의실에 저벅저벅 걸어들어가 꽃을 바친다 한들 그게 어찌 ‘엽기’가 될 것인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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