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노동자신문] 여학생들에게 총부리 겨눈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규탄집회에 완전군장 차림으로 배치

2002.06.28 14:38

나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운영위원으로 뽑혔다. 주위에 고만고만한 어린 아이들이 많았던터라 늘 입버릇처럼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꼭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 되겠노라 했던 말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나의 의욕을 어여삐(?) 여기신 학부모 위원들이 나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하셨고 나는 2: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양정초등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의 변화, 개인의 노력만으로 힘들어 집안 살림살이조차도 젬병인 내가 10억에 가까운 학교의 한해 살림살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지는 일은 정말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머리에 쥐가 내린다는 경험을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더구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학교 측과의 싸움도 피해갈 수 없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나는 학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 대안학교나 홈 스쿨처럼 새로운 교육내용을 담은 새 그릇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교육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면 무엇보다 제도와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또한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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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4:31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26일 의정부 미2사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군들은 미군 기지 내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목을 꺾고 팔 다리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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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4:26

[인권하루소식]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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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4:22

[인권하루소식]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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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4:20

공무원노조 이용한 사무총장 27일 경찰출두

샤미나드 피정의집 농성 84일만에 정리 이용한 사무총장 27일 기자회견 후 경찰에 자진출두 “조직강화·노사정야합 저지·투쟁의식고취 등 성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이용한 사무총장은 5·26 대회 이후 혼자 남아 농성투쟁을 계속하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샤미나드 피정의 집(산곡성당) 농성장을 27일 정리하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15개 본부 및 300여개 지부가 노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하거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등 당초 계획했던대로 공무원노조 조직강화의 목적을 이룬데다가, 5·26 대회를 기해 산곡성당을 빠져나간 차봉천 위원장이 명동성당에 안착,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4월3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 정용천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시 부평구 샤미나드 피정의 집(산곡동 성당)에 들어와 공무원노조탄압 분쇄와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 84일만에 인천 지역의 농성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3월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샤미나드 피정의 집 농성투쟁을 통해 각 본부 및 지부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또 강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를 만들기 위해 야합중인 행자부와 한국노총, 그리고 그 야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허상을 알리고 적극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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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2.06.28 14:14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기습점거농성

지난 27일 글리벡공대위와 환자 비대위는 여의도 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채 G7 평균 약가를 기준으로 수입약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국 정부의 무능력항의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노바티스사 농성을 벌였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06.28 13:52

하나로통신 비밀문서 불법위장도급 드러나

파견법상 정규직화 막기 위해 계약직 전원 해고

사회

참세상뉴스

2002.06.28 13:24

[일일문화동향] 100석이상 공연장 등록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객석수 1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 이상되는 중·소 공연장도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등록대상으로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최근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사, 중소공연장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공연법과 문화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것. 지금까지는 객석수 5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등록의무화 대상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 공연장들도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개위의 집계를 따르면 새로 등록대상에 오른 중소공연장은 전국적으로 190여개, 규개위는 운영주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설이 열악한 중소공연장에 시설교체비용으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미신고시 부과하는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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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