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희망] ‘학교 그만 다닐래요’ 1년동안 7만명 중도탈락

실업계·여학생·대도시 증가

사회

편집실

2002.05.15 17:5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연재 Before & After-양심선언]”양심선언의 진실 드러낼 터”

F-X사업 외압 폭로 조주형 대령 변론기

사회

편집실

2002.05.15 17:10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봉급기준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타 등에 올라온 내용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건복지부의 낮은 임금기준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 교사는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새해 들어 봉급을 받으니 여전히 맥빠져 나오는 한숨… 여지껏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에 몸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긴 세월을 묵묵히 지내왔는데… 당직으로 지친 몸, 다음날도 아이들과 꼬박 열 시간을 보내고서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죄책감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하는 만큼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 2001년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토론회](2002.2.6)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경북에서도 참가하는 등 평소 모임을 갖기 힘든 보육교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뜨거운 호응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2월 6일, 명동에 있는 전진상교육관 강당에서 보육교사 130여명이 밤 9시를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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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5 15:50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의 허와 실

지난 3월 6일 정부는(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보육료 규제 완화, 영아전담시설 기준 완화, 공단, 병원 등 주변에 야간.휴일. 전일(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이번 발표 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10년 발전방안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안이다. 즉, 정부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육시설의 80%인 민간보육을 사교육의 시장으로 열어놓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발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영아전담시설 기준은 영아 30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낮추고 영아전담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가정보육모가 3인 이하의 영아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돌보는 자의 질적인 측면을 보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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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5 15:40

[사회당 기관지] 박정희 망령에 홀린 DJ와 서울시

박정희 기념관에 국민세금 200억 서울 노른자땅 1600평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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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5 15:20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1 – 스웨덴 편

♠ 시리즈를 들어가며 2002년도 1월, 대통령이 보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이후에 여성부와 복지부가 경쟁적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을 새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야간보육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사업에 정부가 집중투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인증제만 도입이 되면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관련성이나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다양한 해답을 내놓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의 보육사례들도 많이 인용되고 어떤 제도나 운영방식은 그들을 모방하거나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보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보육발전을 위한 정부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 일본, 호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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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5 15:13

[일일문화동향] 영협, 영진위 2기 출범에 이례적 성명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유동훈)가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을 맞아 영진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영협은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제1기 영진위 3년 동안 겪었던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협은 “영진위원의 자격과 자질을 명시한 법의 기준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기준이 “무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경우” 반개혁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특정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 및 언론의 노골적이고도 저돌적인 여론몰이의 과정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작태와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핏대를 올렸다. 또, “우리에게는 정부가 있고 믿을 수 있는 당국자들이 있다”며 “영화계 현장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영화인들이 제2기 영진위를 구성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 동안 영화계에서 반개혁적이고 구시대적인 행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던 영협이 이 같은 성명을 낸 것은 제2기 영진위 구성을 앞두고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법과 정부의 권위를 들이대며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을 애써 무시하고, 영화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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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5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