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일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정씨를 시위대로 생각해 곤봉과 방패로 구타했다. 그 결과 정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이 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시위현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물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인권하루소식]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도 퇴출

[인권하루소식]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도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대우조선 노조 본사앞 농성돌입

대우조선 노조 본사앞 농성돌입

대우조선본사 건물앞….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단체와 학생동지들의 참여속에 대우조선 본사 규탄을 하는 발언을 시작으로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약식집회가 시작되자 본사 관리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15여명이 긴장된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제 대우조선 인력부 못지 않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본사 관리자들… 그 중 몰래 숨어서 비디오 촬영을 하는 사측관리자… 거제에서나 서울에서나 어찌그리 똑같은지… 어쨌든 집회신고가 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 불법행위이기에 연대하는 동지들의 힘으로 촬영 테잎을 회수하였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 11시30분쯤 되자 점심을 먹으러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선전지를 나눠주며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선전전을 지켜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본사 건물에서 나온 직원. 그는 진짜로 그랬냐며 의아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진 경영을 외치며 이름까지 바꾼 대우조선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에 다 폭력테러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12시 이후 일정을 마치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주노동자 연대 투쟁을 시작으로 현재 상경투쟁중인 단사와 연대투쟁 관련 대화를 가졌다.

[대자보] 길거리로 나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대자보] 길거리로 나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벌여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르뽀-박정희 기념관 ‘도둑’ 건설현장]공사 표지판도 없이..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르뽀-박정희 기념관 ‘도둑’ 건설현장]공사 표지판도 없이..

6백50평 규모 2층건물 국민혈세 2백억 지원..이문옥 서울시장후보 "선거기간 문제삼겠다"

‘북’이라도 치고싶다.

‘북’이라도 치고싶다.

지난 5월 8일, 자통협과 평통사 회원들은 대통령의 F-15K 도입 재가 거부를 촉구하며 청와대의 신문고를 두드렸다가 모두 연행되었다. 5월 9일, MBC와의 인터뷰를 위해 신문고를 다시 찾은 회원들, 하지만 이날 역시 청와대 경비단과 종로서에 의해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다. 옛날 봉건왕조 시대에 백성들의 민원을 위해 열어놨다는 신문고, 하지만 현 정권에게 신문고는 ‘국민의 정부’ 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거짓 상징물일 뿐이다. 김대중 정권이 F-15K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한국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쭈욱…

[주간노동자의 힘] 정부, 2002년 월드컵 앞서 빈민탄압 자행

[주간노동자의 힘] 정부, 2002년 월드컵 앞서 빈민탄압 자행

살인적 강제철거 노점 단속, 구속 유산 자살 잇달아

[울산노동자신문] 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판결 파장

[울산노동자신문] 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판결 파장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결정” 인권단체 비난 쏟아져

[일일문화동향] [칼럼]열린채널도 ‘찢어라’-이광석(뉴미디어평론가)

[일일문화동향] [칼럼]열린채널도 ‘찢어라’-이광석(뉴미디어평론가)

우리 일상에 기생하는 “찢고” “찢겨져야” 할 악습, 권위, 폭압 등이 어디 한둘이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국민 통제의 상징인 주민등록증이 아직까지 버젓이 힘쓰는 현실 또한 당연 “찢겨야할” 것들 중 하나다. 이번 KBS 열린채널의 편성에서 사라진 이마리오씨의 영상 보고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바로 “찢겨야할” 구시대 악습을 “찢자”는 의도를 지닌다. 그런데, 당연 우리 사회의 “찢어야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영상에 담아내야할 열린채널의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운영협의회)가 오히려 “찢어라”라는 문구를 겁내해 문제삼고, 내친 김에 자의적 검열의 칼까지 휘둘렀다.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방송법에 명문화하여 이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들이 방송된지 이제 겨우 한 해가 지났건만, 벌써부터 편성 심의 권한과 관련해 운영협의회의 실체가 의심을 받게 됐다. 이 협의체가 왜 시청자의 직접적인 방송 접근권을 고무하기보다 이를 막는 사전 검열의 기구가 되었을까?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리 공익 방송의 현주소와 한계로부터 따질 문제로 보인다. 우리 공중파 방송의 비정상적 수준을 이해하면 사실 “~을 찢어라”는 그리 겁나는 문구가 아니다. 어느 채널에서든 더 겁나는 말도 겁나지않게 마냥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상업화와 비정치화가 화면을 지배하는

[일일문화동향] 음악나라로의 신나는 여행 – 민음협,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일문화동향] 음악나라로의 신나는 여행 – 민음협, 찾아가는 문화활동

음악은 가장 본질적인 예술이라고 한다. 별도의 형상을 갖지 않는 특성으로 가장 미의 본질에 근접해 있는 음악은 상상력과 정서발달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을 통해 소외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감수성 개발과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마련되었다. 한국민족음악인협회(민음협)에서 문화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2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자, 신나는 음악나라로’가 바로 그것. 지난달 27일, 성남의 태평동 성당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번 달 11일 강원도 속초의 청호초등학교 행사를 마지막으로 총 10회에 걸쳐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약 1시간에 걸쳐 창작곡과 고전음악, 이야기와 영상을 곁들인 연주곡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고전음악으로는 바하의 칸타타 “인류의 기쁨되신 예수”,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2번”,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5번” 등이 연주되고 신동일의 “나의 오래된 꿈 하나”, “어떤 하루” 등의 창작곡들이 공연된다. 특히 “피터와 늑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와 같은 이야기 낭송과 영상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린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들은 몇 해 동안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한마당’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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