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일문화동향] 지자체 선거,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할 것인가?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5월 8일 ‘6.13 선거와 지자체 문화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문화정책포럼을 가졌다.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민예총 박인배 기획실장의 사회로 지역문화연대 창립위원인 조경만 목포대 교수를 비롯한 발제자 8명, 충북 민예총의 박종관 사무처장을 비롯한 발제자 5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실제로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는 문화활동가라는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지역문화연대 조경만 창립위원은 ‘지방은 중앙의 복제판’이라고 현 지역문화정책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한 뒤 ‘진보진영이 취해야 하는 지역문화정책의 핵심적 방향은 무엇인가?’ 또, ‘이 방향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행하게 할 것인가’라며 ‘내용과 형식’의 두가지 문제를 핵심적인 논제로 제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다른 발제자들은 제주, 광주, 전북, 대구, 경기, 인천, 서울 등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책 개혁활동과 함께 예년의 경험들을 비롯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아낌없이 들려주었다. 제주민예총의 박경훈 부지회장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현안들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문화행정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보여주었으며, 광주의 윤만식 연출가는 예향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지역민들과 분리되어 있는 예술행정의 현실을

사회

편집실

2002.05.10 9:42

[인권하루소식] “민주화운동 왜곡 말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사회

편집실

2002.05.10 9:40

[인권하루소식]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사회

편집실

2002.05.10 9:38

[인권하루소식]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사회

편집실

2002.05.10 9:36

[교육희망] 교육부, 또다시 성과금 ‘차등화’ 시도

모범교원 별도선발, 2단계 차등지급안

사회

편집실

2002.05.10 8:26

[교육희망] [사설]40만 교원 우롱하는 교육부

지난 2월, 새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교원노조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2월 19일 7차, 3월 11일 8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자율연수비 방안을 공표했다. 7차, 8차 회의에서 최희선 전 차관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가 맞지 않으며, 교육실천의 제고를 위해 자율연수비 지급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했다. 제도개선위원회 다수 위원이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4월 29일의 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태도가 급변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차관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부의 태도 급변이 새 차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전히 ‘교직의 특수성’ 인정을 거부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뿌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허나 새 차관의 잘못된 상황판단 몫이 크다. 그 결과는 40만 교원에 대한 ‘우롱’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기에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최희선 전 차관이 그러했다. 만일 새 차관이 오히려 중앙인사위 방안을 적극 수용했다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전임 장관과 차관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2001년 12월28일 체결된 ‘성과급은 수당화 또는

사회

편집실

2002.05.10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