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이런 저런 기회에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막상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정의하려고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이란 하나의 ‘우산'(개념)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권리들이 모여들어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략 나열해 보더라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재산권이 규율하는 영역은 ‘유전자’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다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누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은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상표, 지리적 표지, 상호, 영업상의 신용 등과 같이 영업상의 식별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굳이 총칭하자면,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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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0:0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APC WNSP –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편집자 말] 다음은 진보넷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APC에 대한 소개입니다. APC는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약자로 <진보통신연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트워커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APC의 활동에 대해 소개글을 싣고 있으며, 이번 호에는 지난 호의 ‘APC의 개요와 활동’에 이어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WNSP에 대해 싣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apc.org/english/about/org/index.html – http://www.apc.org/english/about/work/action_areas_01.htm APC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APC WNSP (APC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보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의한 차이 및 인종적,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은 평등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반구 지역의 여성에게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WNSP는 성차(젠더)와 정보기술, 정보 편이성, 지역 프로그램 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교육과 참가 연구 실시, 정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세계 곳곳의 여성들에게 정보 통신에 접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APC WNSP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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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0:0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달라진 참세상방송국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지원하고 정보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간, 언제나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의 참여를 기다리는 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외형이 변화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름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원칙과 정책을 마련해나가려고 노력해온 4년. 1998년 11월 창립이래 1999년, 정보운동의 가능성과 기반을 닦아나가고, 2000년, 독립네트워크 ‘참세상’으로 다져온 신뢰속에 회원중심의 정보운동단체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2001년, 내부체계를 구조화함으로써 센터 창립 본령의 역할을 정리해왔다. 이제 2002년,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매체 역할을 담당해오던 ‘참세상뉴스’와 ‘참세상방송국’은 보다 풍성하고 종합적인 인터넷방송국을 구현하고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국으로 통합한다. 미디어국이 관장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참세상방송국(http://cast.jinbo.net)은 앞으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매체들과 진보적 개인들의 교류와 공유영역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고, 미디어환경의 동향 파악을 통한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곳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대중과 대중이 만나고, 단체와 단체가 자신의 주장을 공유하는 공간. 어떤 때는 글로, 어떤 때는 그림으로, 사진으로, 목소리로, 영상으로 구현되는 공간. 그냥 보고있어도 되고, 뭔가 이야기하고프면 글도 남기고, 함께 나눌 창조물도 공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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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0:0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4월의 참세상방송국

숨가쁜 통합 페이지 오픈 전날 4월은 꽃단장을 하며 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에 맞추어 참세상뉴스와 방송국이 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페이지를 오픈한 달이었다. 새로운 페이지 오픈에 맞추어 가장 바쁜 사람은 미디어 국장인 jineeya 동지였다. 지니야라는 이름은 진보넷 회원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아이디일거다. 회원담당을 거치고 공동체를 관리, 심지어는 속보성 이슈 페이지 만들기 전문이라는 이력을 단데다 진보넷에서 워낙 튼튼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나 새로 출범하는 방송국에 전격 캐스팅 되어 말만 국장이지 온갖 잡일과 뒤처리를 하며 새로운 페이지 코딩을 하느라 몇날 몇일 날밤을 새며 말 안 듣고 고집 센 방송국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4월22일 지니야 동지의 근 한달여의 작업은 근사한 홈페이지로 나타났다. 이 홈페이지 뒤에는 또 한 명의 홈페이지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rivermi 동지였다. 리버미님은 진보넷의 디자인을 주로 담당하는 자원 활동가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붙들고 불철주야 고생했다. 리버미 동지는 방송국 홈페이지를 만들기 바로 전에 모 단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런 관계로 그 내막을 아는 이들은 모단체 홈페이지와 닮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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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0:00

근골격계 산재 노동자 미행과 감시, 요양중단 협박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생 은폐 위해 인권 유린" "직업병 요양으로 인한 현장 결원은 불법 파견으로 대체"

사회

용오

2002.04.29 3:02

저작권법개정안, 정보공적영역 축소 우려 목소리

변호사, 교수, 변리사 및 시민사회단체들 "개정법률안 위헌소지, 디지털도서관 기능 마비 가능성, 투자자와 권리자만 보호 등 문제점 있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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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혁

2002.04.29 1:12

[대학생신문] [대학] 전국학생투쟁위원회, 430-메이데이 준비 기지개

27일(토) 연세대서 '차이와 연대의 광장', 30일(화) 서울대서 430 문화제 열려

사회

편집실

2002.04.28 22:09

이주노동자들 추방각오 명동성당 농성 돌입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비자 부여 등 요구

사회

용오

2002.04.28 17:59

[교육희망] ‘다르다’는 편견깨기

장애차별철폐 공동수업하는 인천정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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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4.28 14:51

[교육희망] 그들이 빼앗긴 12년 || 90년 헌재 위헌 판결따른 미발령 교사들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자 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직 아닌 해직의 아픔을 겪고도 아직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있다. ‘전국교원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이 그들이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40년간 유지되어온 국공립 사범대 책임위무발령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 임용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91년부터 교원임용고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계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으로 인하여 만여명이 넘는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교원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정부는 임용 고시 도입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및 평등권 등의 논리를 앞세워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의 책임을 임용 후보자 개개인에게 돌린 것이었다. 12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국립 사대 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미발추’를 구성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교단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계속 ‘미발령 교사’로 남아있어야 했던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뻬앗긴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각오에서였다. 그동안 수차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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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4.2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