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희망] 체벌의 정치

박노자 노르웨이오슬로 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2002.04.28 14:42

[교육희망] 토요일 수업 주중에 하는 주 5일 NO! 수업일수 줄인 5일 근무여야

올해 4월 27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7월에는 행정부처와 지방행정청이 주5일근무제에 전면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만간 학교에도 주5일제수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최다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교 여건상 주5일제수업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왜 〈주5일제 수업〉인가 전교조가 쓰는 〈주5일제 수업〉이라는 용어와 교육부가 주장하는 〈주5일 수업제〉라는 용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교조의 주5일제수업은 하루를 확실히 휴업할 수 있도록 ‘교사는 주5일 근무, 학생은 주5일 수업’의 내용을 법령화하자는 것이고, 교육부의 학교 주5일수업제는 ‘학교는 주5일 수업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6일째도 교육과정 이외의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과 자율학교 규정 등 현행의 각종 법령을 이용하여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당겨서 하고, 휴업일에 하던 각종 행사를 주5일 내로 녹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교육부는 향후 2, 3년간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수정고시 없이 앉아서 편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싶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5일수업을

사회

편집실

2002.04.28 14:25

[교육희망] 유아들의 교육권

지금이라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무상의 내용을 수업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급식비와 차량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편집실

2002.04.28 14:10

[인권하루소식]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사회

편집실

2002.04.28 13:33

[인권하루소식]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디지털 도서관, 이용 제한 … 돈 들여 왜 하나?

사회

편집실

2002.04.28 13:28

[인권하루소식]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사회

편집실

2002.04.28 13:25

[일일문화동향] 문화부와 정통부,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 개발에 250억원 공동지원

문화부와 정통부는 25일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발표된 지원액은 총 250억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업계에서 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분야는 크게 장르별 응용기술분야와 중점기술분야로 구분된다. 장르별 응용기술분야는 다시 애니메이션, 음악 및 음향, 캐릭터, 게임, 방송 및 영상, 출판 및 만화 등 6개 분야로 구분되며, 중점기술분야는 VR 및 그래픽디자인, 콘텐츠 저장·검색 및 유통, 모바일콘텐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모는 자유공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총 개발비의 75%(대기업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 부처는 동 수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내에 디지털문화콘텐츠 공동기술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지난 18일에는 사업단 발족식을 거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참여방법 안내를 위해 오는 30일 3시에는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양 부처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분야의 업무 영역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바 있어 양 부처의 협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최근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사회

편집실

2002.04.28 13:22

[교육희망] 광주 장학사 학운위원 진출 바람 경북 운영위원 성향파악, 선거 대비?

교육감 선거를 앞둔 금년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 구성 과정에서 장학사와 장학관, 사무관들이 지역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학운위원들의 성향파악을 실시해 ‘선거이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국 산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교육정보화과, 평생체육과 등 5개 부서 과장 전원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국 산하 11명의 장학관 중 1명을 빼고는 10명이 모두 학운위원으로 당선되었는가 하면, 본청 장학사 30명 중 적어도 18명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동·서부 양지역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운위 지역위원으로 진출한 본청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학운위원이 된 것이)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보도하려 그러느냐”고 말해 학운위원 진출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일신초등학교 학운위원이 된 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최윤길 장학사는 “일신초등학교가 ICT활용 연구학교인데 교육정보화과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진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서부교육자치위원장 윤봉근 교사는 “누가 교육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감 입지자들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교육청 관료들이 학운위원으로

사회

편집실

2002.04.27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