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그리드, 누구에게 스마트한가?

스마트그리드, 누구에게 스마트한가?

‘나에게 맞는 요금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전기요금 선택제’는 이동전화요금제와 사실상 같다. 하지만 이 둘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몇몇 민간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지만, 전기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재벌 언론은 “짜증 지수 높인 전기요금 문제의 뿌리”가 한전의 전기 판매 시장 독점에 있다며 이참에 판매 시장도 개방하라면서 성패는 스마트그리드에 있다고 여론몰이를 한다. 전기요금 선택권을 이유로 스마트그리드를, 다시 스마트그리드 성공을 위해 전기 판매 시장 민영화까지. 이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져 있다.

2017년 복지 예산으로 ‘민생 안정’?…알고보니 ‘민생 쪽박 예산’

2017년 복지 예산으로 ‘민생 안정’?…알고보니 ‘민생 쪽박 예산’

정부가 민생을 위해 201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에 청와대 앞 ‘점거’ 시도, 장애인들 무참히 짓밟혔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에 청와대 앞 ‘점거’ 시도, 장애인들 무참히 짓밟혔다

내년도 정부의 장애인 예산에 항의하며 장애인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도했으나, 30여 분 만에 참혹하게 진압당했다.

사드가 중국과 전쟁 대비용이라는 위험한 소신

사드가 중국과 전쟁 대비용이라는 위험한 소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국은 해병대를 황해도와 금강산까지 투입할 것이다. 사드가 있으면 중국군의 북한 진격을 막을 수 있다”

광대한 네트워크에 사상의 도서관을 짓다

광대한 네트워크에 사상의 도서관을 짓다

“경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론 학습모임을 통해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추구하고자 한 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으허허 허허. 웃었죠 그냥. 허허허. 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요즘 대학 강의도 자본론을 하는데. 그냥 웃죠 뭐.”

백남기 농민의 300일 담긴 청문회 열린다

백남기 농민의 300일 담긴 청문회 열린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곧 300일(9월 8일)이 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쌀값 폭락을 지켜보다 보성에서부터 올라온 백 농민은 그날 이후 의식 불명 상태다

[새책]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책

[새책]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책

우리 안의 혐오세력과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갖지 못한 그 배움의 기회를 주는 책이 출간되었다. 간바라 하지메가 쓰고 홍상현 씨가 옮긴 <노 헤이트 스피치: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나름북스, 2016)가 그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빈곤’ 이슈 한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빈곤’ 이슈 한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행정상 점검이 필요한 656개의 주제가 실렸다.

동성애자.성소수자가 청소년에게 유해? 음성 채팅방 개설 막혀

동성애자.성소수자가 청소년에게 유해? 음성 채팅방 개설 막혀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성소수자’ 단어가 들어간 채팅방 개설을 막아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샀다.

‘장애 편견 강화한다’ 논란에도 복지부, ‘기형아 출산’ 과음경고 문구 확정

‘장애 편견 강화한다’ 논란에도 복지부, ‘기형아 출산’ 과음경고 문구 확정

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한다는 우려에도 보건복지부가 과음경고문구에 ‘기형아 출산’을 전면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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