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국회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중앙정부 전액 지원” 개정안 재발의

20대 국회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중앙정부 전액 지원” 개정안 재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들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SK케미칼, 애경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했다”

“SK케미칼, 애경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0일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광고·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3조 1,000억 원 추가 분식회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조 1,000억 원 추가 분식회계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과음 경고 문구, “임신 중 술 마시면 기형아 낳는다”

새로운 과음 경고 문구, “임신 중 술 마시면 기형아 낳는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참사 책임져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참사 책임져라.”

가습기참사넷이 8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임원 20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년 빈곤, 모여서 풀어보자

청년 빈곤, 모여서 풀어보자

청년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플리마켓이 열린다.

경기장차연-더민주 경기도당, ‘특별교통수단 확대’ 합의 타결

경기장차연-더민주 경기도당, ‘특별교통수단 확대’ 합의 타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경기도당사 점거를 한지 6일만에 합의에 도달하여 점거를 해제했다.

지난해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율 58%…매년 하락

지난해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율 58%…매년 하락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변경된 사회보장제도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 활동지원3주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 모은다

정의당 – 활동지원3주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 모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 중개기관, 활동보조노동조합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주체와 함께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또 시작된 “우리 동네엔 안 된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또 시작된 “우리 동네엔 안 된다!”

갈등은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로 염두에 둔 곳에 지역구 의원이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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