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평등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법제화 시동 거나

장애인 평등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법제화 시동 거나

장애계가 국가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논의해온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발의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람 죽인 가습기살균제가 무해? “공정위가 살인기업 편에 섰다”

사람 죽인 가습기살균제가 무해? “공정위가 살인기업 편에 섰다”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위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공정위가 동물 실험 결과만을 인용해 제조판매사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성매매 범죄’ 휘말린 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처벌 아닌 보호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 휘말린 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처벌 아닌 보호 대상으로

지난 2014년 6월, 당시 만 13세였던 지적 장애 아동이 가출 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인 남성을 만나 수차례 성적 착취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되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10년 전보다 심해졌다

장애인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10년 전보다 심해졌다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이 2005년,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구성한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이 최근 더욱 심각해졌다.

공무원 단체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국민사과’

공무원 단체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국민사과’

공무원 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피해자 판정결과를 협소하게 발표해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의 피해 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와 정부차원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파 세모녀법’ 시행 1년, 상황은 더 ‘처참’해졌다

‘송파 세모녀법’ 시행 1년, 상황은 더 ‘처참’해졌다

– 서울 후암동에 사는 한아무개 씨는 얼마 전까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서서히 아파진 허리와 다리 때문에, 최근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큰 치료비가 든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는 20여 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주민센터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도 ‘일단은 부양의무자에게 연락 간다’는 말에, 한 씨는 이렇게 사는 걸 가족이 알게 된다는 두려움과 서러움에 결국 수급 신청을 포기했다. – 동자동 쪽방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수급비와 기초연금을 합해 총 64만 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던 날, 이 씨는 너무 좋았다. 20만 원 더 받으면 이제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고, 죽을 때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폐 끼치기 위해 저축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급비에서 기초연금만큼 깎여 나온다는 걸 알게 된 날, 그런 희망은 무너졌다. 여전히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이 씨는 “정부가 노인네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목 졸리는 이들의 한탄과 서러움이 또다시

‘장애 등급 낙인 찍히는’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장애 등급 낙인 찍히는’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4주년 집중 투쟁’을 진행한다.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송국현-오지석법’, 20대 국회에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송국현-오지석법’, 20대 국회에선 어떻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한된 급여량, 신청 대상 제한, 열악한 활동보조인 급여 등으로 여러 문제를 노출해왔다. 특히 2014년 고 송국현, 고 오지석 씨 사건 이후에는 이런 고질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장애계 내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 글 삭제는 명백한 언론 통제”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 글 삭제는 명백한 언론 통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삭제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 못시켰는데도 심의 통과시켜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 못시켰는데도 심의 통과시켜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해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다”면서 “유해법(시행령 7조)에서는 환경부가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통해서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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