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규정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 30일 대법원의 산재불승인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 측에 부과하는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도내 정치권은 카지노 도입 등을 통한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정작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7일 새만금호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된 일이 벌어졌다.
“‘예산이 없나 보다,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겠지’하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더니 우리가 ‘개, 돼지’처럼 던져주는 먹이에 길든 줄 아나 봅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걸, 싸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줍시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이 길 가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등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계가 국가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논의해온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발의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위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공정위가 동물 실험 결과만을 인용해 제조판매사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만 13세였던 지적 장애 아동이 가출 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인 남성을 만나 수차례 성적 착취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되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복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이 2005년,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구성한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이 최근 더욱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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