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의 <제국의 위안부 논란, 모두 화가 나 있다>를 보고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해당 기사가 전체적으로 전혀 진보적이지도 민중적이지도 않은 시각을 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생존자들을 외면하는 옳지 못한 화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외형만 바꾼 사업이었다.
지금처럼 중국을 수출 시장만으로 보는 얄팍한 틀에서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어리석은 선택지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중국 대북 지렛대론과 중국의 경제 보복론 사이에서 영원히 맴돌 것이다.
충청북도 음성은 반기문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동상을 세우고 생가를 정돈하며 기념관을 재정비하는 등 반기문 홍보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지난 5월 12일, 월성 핵발전소 1호기에서 압력 조절 밸브가 고장 나는 사고가 있었다.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거대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월성 핵발전소 1호기는 1985년 가동을 시작할 당시 예상 수명이 30년이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인권센터 인사와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언제든 의연할 수 있는 돈이라는 단어 옆에 가족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독일 철학의 효시이자 비판 철학의 창시자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모든 이론은 이성에 입각한 이론이다.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 그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구현되고 있는 ‘신분 재생산 공교육’을 직시하는 일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2명의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을, 정책실장, 참교육실장, 16개 시도지부장 등 중집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본부 집행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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