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단위로 수급권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내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수급에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깎일 수 있다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린 ‘기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는 7월로 1년이 된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의 주범으로 불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다.
반질반질한 종이 교과서에 놀랐다. 그리고 그곳에 아무렇지 않게 필기를 하는 아이들에게 놀랐다. 교과서에 직접 글씨를 적어도 되나 싶어 고민했다.
북한에서 학교는 함께 공부도 하고 어울려 놀고 일하는 곳이었다. 북한에선 모른다고 조롱당하지 않는다. 남한에선 모르면 무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여성 청소년들은 사건 이후 집에 더 빨리 들어가고, 더 조심하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발화는커녕 침묵하기를 강요받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 사건은 조심하든 조심하지 않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임금 투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임금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는 사고를 열어 줬다.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기시켰다.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서울시청 농성 요구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올해도 퀴어문화축제는 서울 한복판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5만여 인파는 도심을 행진하며 이번 축제의 메인 슬로건인 “퀴어 아이 엠(Queer I Am)”을 외쳤다. “퀴어 아이 엠”은 성소수자들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부교육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낮,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전북도의회 내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을 부상 입힌 사건에 대해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가 10일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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