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 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가족과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는 "구속자들이 상고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이 분리해서 교도소로 강제이감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구치소 안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
여성계가 올해 주요사업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명동성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어찌된 까닭인지 [산티아고에 비는 내리고]라는 영화가 불현듯 떠올랐다. 다급한 지경에 몰린 사람들이 갖는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이 명동과 산티아고를 함께 연상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사학법인들의 사립교원 계약제 도입 의도가 교육부의 불허방침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사립교원들의 고용불안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중단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 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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