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너, 알스턴 편저(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 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검의, "외상 없다" 소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극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는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속연맹이 7대 요구 쟁취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으로서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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