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 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 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 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시:10월12일(토)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행협 전면개정 서명운동 ·일시:10월12일(토) 오후3시 ·장소:명동성당 앞 ·주최: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921-4090)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시대의 인권상황판 합본 6호를 한정·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본6호는 제501호부터 제655호까지 묶었습니다. 52차 유엔인 권위 총괄과 올 상반기의 인권상황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가격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남한에서 심각 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남한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 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 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 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 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 수 4만3천1백58건 중구 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광 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 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 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 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국가보안법회 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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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는 2, 3일 의정부 한마음수련관에서 정기총회 갖고 김형 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 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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