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인권하루소식]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 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 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 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인권하루소식] ◐ 행사와 동정 ◑

[인권하루소식] ◐ 행사와 동정 ◑

□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시:10월12일(토)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한미행협 전면개정 서명운동 ·일시:10월12일(토) 오후3시 ·장소:명동성당 앞 ·주최: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921-4090)

[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판매!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판매!

우리시대의 인권상황판 합본 6호를 한정·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본6호는 제501호부터 제655호까지 묶었습니다. 52차 유엔인 권위 총괄과 올 상반기의 인권상황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가격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인권하루소식]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인권하루소식]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남한에서 심각 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남한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 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 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 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 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 수 4만3천1백58건 중구 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광 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 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 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 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국가보안법회 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판매!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판매!

우리시대의 인권상황판 합본 6호를 한정·판매하 고 있습니다. 이번 합본6호는 제501호부터 제655호까지 묶었습니다. 52차 유엔인권 위 총괄과 올 상반기의 인권상황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가격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인권하루소식] 천주교인권위원장 김형태변호사 재선임

[인권하루소식] 천주교인권위원장 김형태변호사 재선임

천주교인권위는 2, 3일 의정부 한마음수련관에서 정기총회 갖고 김형 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인권하루소식]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인권하루소식]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 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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