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 선언문을 게시한 교사 및 전교조 지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 선언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한울연대 등은 지난 1일 저녁 광화문광장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불법 집회\'가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경찰 채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논란이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매년 1천 건 가량 증가했다.
세월호 유족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청와대행 삼보일배가 100미터도 채 가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이순신동상 앞에서 경찰병력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20%에서 2014년 26%으로 증가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1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항의하고 나섰다. 박창신 신부는 작년 11월의 시국미사에서 한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과 대통령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는데, 1일 경찰소환에 불응했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38명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 유족 모욕’등 대대적 단속을 경찰은 밝혔지만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부터 개인 사찰,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내사 착수, 삭제 요청 등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법처리 입장을 밝혀왔다.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흥건한 피’를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줘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은 학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인 장병 교육자료용 동영상이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중생보위가 결정한 2.3% 인상률은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의 인상률이며, 평균 인상폭인 4.12%에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컸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를 제외한 평균 인상률(3.38%)과 비교해도 1% 이상 낮은 수치다.
교육부가 입학비리나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등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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