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난 4년에 걸쳐 약 20만 명이나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보면 2010년 전체 인구의 3.1%(약 155만 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4년에는 2.6%(약 134만 명)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 대한 색깔론이 다시 시작됐다.전북경찰청은 당시 시국미사 중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를 1일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근혜식 국가개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관피아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우회적 민영화를 도모하는 것임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핵발전 노동자들의 피폭문제, 노동의 차별적인 구조를 진단하지 않고서는 탈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서 핵발전 노동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수습할 때”라며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이 영면하실 수 있게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가족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거부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법과는 별개로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밤 11시20분에 방영한 SBS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의 인기 코너인 LTE뉴스에서 개그맨 강성범과 김일희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진행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평화 행진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광화문 광장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내려 국민대책회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8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 없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안 통과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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