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간 바닥난 지자체…대책 없는 \’과잉 복지\’ 때문?

곳간 바닥난 지자체…대책 없는 \’과잉 복지\’ 때문?

“정부가 확대된 복지정책에 맞춰 연말정산 적용률을 조정해 세수를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 세입구조는 일부 개선했지만, 지자체 수익구조는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사제단 광화문 단식 끝내

사제단 광화문 단식 끝내

광화문에서 진행되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단식 기도회’가 11일 째인 9월 4일 마무리됐다.

실종자 가족, “진도는 진행형, 실종자 잊혀질까 걱정”

실종자 가족, “진도는 진행형, 실종자 잊혀질까 걱정”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계절이 바뀌면서 진도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잊혀져가는 여러 현실적 조치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강행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강행

교육부가 끝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세월호 유족,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켜

세월호 유족,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김민정 양의 어머니 정정임 씨가 이 같이 말하면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4일째 노숙농성 하는 가족들은 4일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후기간 활동계획을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필요, 욕심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필요, 욕심 아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제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압수와 수색),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문제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권한(체포와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

“선장이 한 마디만 했어도…” 박대통령, 유족에겐 한 마디 없어

“선장이 한 마디만 했어도…” 박대통령, 유족에겐 한 마디 없어

13일째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3일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106일째 만에 세월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들었다”면서

전주에서 군산까지 버스비 5600원, \”장애인은 10만원 내고 다녀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버스비 5600원, \”장애인은 10만원 내고 다녀요\”

군산에 사는 A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 그런 A씨가 약 40분 거리의 전주까지 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효도정당? 줬다 뺐는 불효정당!\”

\”새누리당이 효도정당? 줬다 뺐는 불효정당!\”

서울 독립문 앞 사거리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문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에는 이처럼 \'새누리당=효도정당\'임을 선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한다.

천주교 주교회의, “기소 국가독점은 절대가치 아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기소 국가독점은 절대가치 아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조사권과 수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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