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집회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다중운집행사 사고 이어져

경찰이 집회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다중운집행사 사고 이어져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안전은 민간경비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투입이 계속 요구됐지만 이번 참사 때까지 적정 동원 기준이 지금까지 부재했다. 이 기준이 부재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책임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태원 참사 “정부 안전관리 책무 희석” 우려

이태원 참사 “정부 안전관리 책무 희석”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 발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카운터리듬 COUNTERRHYTHM

카운터리듬 COUNTERRHYTHM

연대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엔 음악과 춤에 대한 기억만이 남았다. 실패한 투쟁에 혁명은 없었지만 적어도 기분은 좋았다. 시간이 지나며 해방공간은 공터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뜨거웠던 기억은 사진첩에 처박혀 백업 전까지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한때 우리가 역사라 믿었던 혁명적 순간의 고귀한 기념사진!

가족에게 소개한 친구는 사실 내 애인

가족에게 소개한 친구는 사실 내 애인

그래서 많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에 자기들끼리 모여 추석을 보내거나 고향에 다녀온 뒤, 한데 모여 속풀이 잔치를 벌이고는 한다. 이번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5년 차 커플인 빌리와 현이 소소부부를 찾아왔다.

빅테크의 문제와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

빅테크의 문제와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

빅테크는 다른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반경쟁 행위 유형 중 하나가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이다.

광화문광장에서의 빛나는 불복종의 순간

광화문광장에서의 빛나는 불복종의 순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광장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재개장 전부터 광장에서 정치적인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끄럽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집회는 공원 같은 광장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집회는 왜 ‘광화문광장에서의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없는가?

더 열심히 투표해도 ‘로 대 웨이드’는 돌아오지 않는다

더 열심히 투표해도 ‘로 대 웨이드’는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4개 주가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이후 이른바 트리거조항을 통해 임신 중지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트리거 조항은 대법원의 임신 중지 폐지 결정과 동시에 임신 중지를 금지·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외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임신 중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확대되는 ‘신당역 사건’ 추모행동

대학 캠퍼스에서 확대되는 ‘신당역 사건’ 추모행동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여성, 청년, 노동자였던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공간을 만드는 한편, 대자보를 통해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공공운수노조는 4일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른 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민영화 추진을 전제하거나 일부 제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어떻게 기억될까?

924 기후정의행진은 어떻게 기억될까?

9월 24일 보이게 될 참여와 열기의 정도와 무관하게 행진은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무엇보다 올해의 행진은 역대 가장 많은 참여와 가장 큰 규모의 기후행동으로 남게 될 것이다.규모의 확대, 외연의 확장, 참여 행동의 적극성, 그리고 기후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요구와 사업들은 분명 이후 기후정의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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