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 시장 확대로 귀결되는 지방의료원의 위탁 흐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7월 새 임기를 시작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 등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민간병원에 수익을 보장하면 공공의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들에 대해 손실지원금을 매월 지급해오고 있음에도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는 여의찮았다. 2022년 1월 27일 21차 지급분까지 누적 지급액은 3조 6,723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기간, 노동자들은 소득 및 근로 조건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또한 정부의 대응과 의료체계에서는 어떤 허점이 드러났을까. <참세상>은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코로나19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조아(29)씨 역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로서 치료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부실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장조아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 8일. 1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만이었다. 코로나 확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건강하던 아버지가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장 씨에게 아직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약 2만 5,000명. 그러나 이 숫자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죽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일 뿐이다. 감염 확인 7일 후 격리해제되고 사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공식 사망 통계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과소 집계됐다고 평가하는 이 사망 통계가, 유족에겐 또 다른 소외의 증거다.
많은 성소수자에게 군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이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 내 대표적인 반성소수자 세력이라고 인식되는 개신교를 제치고 군대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응답이 무려 91.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강원 양수발전소 송전탑 백지화, 부산 원자력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와 가덕도 신공항 반대, 강릉 안인을 포함한 신규 화력발전소 반대, 제주 제2공항 반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음성 LNG발전소와 산업단지 건설 반대, 그밖에 미처 언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지역 투쟁들이 연결돼야 한다.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쁜 행동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위해 ‘나쁜 집회’를 콕콕 집어내 금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집시법 개정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미디어를 통해 ‘ESG 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주류 환경운동도 ESG가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기업을 동참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것처럼 소개하며 긍정적인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2019년 시위 이후 3년만인 2022년. 또 한 번 대규모 기후 행동이 일어날 예정이다. 이를 제안한 곳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커스》가 ‘기후정의’를 기치로 거대한 행진을 준비 중인 기후정의동맹의 정록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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