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의 ‘따뜻한 정의’는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선한 태도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도 사라질까? ‘우영우 신드롬’이 부는 동안 많은 이들이 〈우영우〉의 선한 캐릭터들처럼 살아갈 것임을 다짐했는데도, 대다수 장애인이 여전히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을 보면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서울시는 광화문 사용 신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신청 날짜에 서울시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이미 허가돼 있어 광화문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 옆 3개 차로에 대해 교통 정체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처벌만으로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성범죄가 그러하다. 성범죄의 원인이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낸 여성혐오라 진단하며,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함을 강조한다. 때때로 법은 정의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법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악법일 때, 또는 판사의 편향이 만든 결과다.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장애인들이 PCR검사와 치료에 있어 장애인접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이나 검사소를 안내해주기도 했지만 접근성이 확 넓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기본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 후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보지 않아 검사도 치료도 알아서 해야 했다.
문제는 코로나가 확산 추세이든 감소추세이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조치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홈리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가는 관심이 없다. 경제회복의 논리로만 일상회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존엄할 수 없다.
한때 산업일꾼으로 칭송받던 광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불안한 일상을 살았다. 코로나19 초기,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자라는 소식에 강원도 탄광촌 인근 진폐 환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다.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진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탄광촌은 대부분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요구와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출범 취지를 알렸다.
코로나19 기간, 혐오는 어떻게 확산했을까. 사람들은 혐오의 확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설문 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및 차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혐오와 차별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안’을 꼽았다.
지난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주거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이를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저임금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와중에도 실효성 없고 근시안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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