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핵발전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 사회적 갈등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폭을 줄이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탈핵 진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국민 안전은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크다.

사회

용석록(탈핵신문 편집위원장)

2022.06.29 8:51

훼손된 강릉 앞바다, 그곳엔 삼성물산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식당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관광객이 줄어들며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공사가 시작된 후 1년 동안 마을에 30개가 넘는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지자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인근 해변이 훼손되며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겼다. “주민과 관광객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안인 해수욕장과 염전해변이 훼손되니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어요. 화력발전소 공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사회

윤지연 기자

2022.06.27 15:27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난 14년 동안 교육도 하고, 많은 여성 노동자와 함께 싸우고 이기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무장님과 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당했던 폭력이 계속돼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심지어 민주노총 안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돼요. 하지만 지치지 않을게요. 사무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게요.

사회

조지영(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22.06.22 9:00

경쟁

민영화에 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한국 교육 제도에 불만이 아무리 높아도 교육 제도나 국가 교육과정 운영을 사기업에 맡기자고 하면 전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미 사교육이 일반적이고 학원과 각종 교육 상품이 거대한 시장을 이룬 나라다.

사회

공현(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22.06.21 7:39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을 기후정의 운동의 무기로 삼자

해외 멸종반란 등 기후 활동가들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에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과학자와 의사들의 불복종 행동은 새롭다. 그만큼 절박함을 느끼는 이들 사이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이 고려될 필요는 있지만, 사회운동 연구자들 사이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의 영향력, 특히 공공 영역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사회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22.06.09 8:21

‘치워짐’에 맞서는 싸우는 몸들

소수자들은 너무 자주 치워져야 하는 존재로 지목된다.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는 없으니 차별도 없다’라며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부터, 차별엔 반대하지만 ‘꼭 그렇게 드러내야 하느냐’라며 돌려서 혐오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태도로 드러난다.

사회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2022.06.03 8:02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자본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1순위 규제 완화 요구에 항상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이 들어가는 것은 영리병원을 향한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 장악력 확대, 수익 극대화, 이를 통해 사회정책의 균열은 한국 자본의 핵심과제다.

사회

정형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2.06.02 8:37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민영화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수익성 기준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다. 매각 또는 사유화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 민영화 자체가 아니다. 민영화는 짧은 순간에 완료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논란을 피하고자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2.05.31 8:57

청년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권리를

노동시장 참여(또는 노동시간 증대)를 강제하는 ‘노동유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높은 탄소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의 시간을 축소하면서 비공식 돌봄을 장려하는 ‘재생산활동’ 프레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김병인(성공회대)

2022.05.27 15:39

‘차별금지법 제정’ 46일 단식·농성 중단…“끈질긴 ‘나중에’ 망령”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과 농성이 46일 차로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단식 중이던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번 투쟁의 요구가 지난 25일 열린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가 아닌 법 제정이었다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5.2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