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3달 보름가량을 앞두고 진보진영쪽에서 자체적인 후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교육단체들이 진보성향의 후보를 단일화 하려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배봉길 차장을 본부장으로 경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전도 진단에 들어가 강당이 안전하게 시공됐는지, 시방서 상의 하중설계는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법 자체가 ‘위헌’이며,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의 근본적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유출 및 악용 사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주민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공무원들의 전자 공무원증에서는 금융기능을 빼기로 결정한 정부가 미성년자인 중고교 학생들의 전자 학생증에 대해서는 금융기능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노동·빈민 단체 등이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숨겨진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개봉지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독립영화 제작집단 ‘푸른영상’은 3월 개봉을 예정으로 후원자를 모으고 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에이즈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S병원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계약을 해지했지만 한 달 동안이나 환자들을 방치하다 어떠한 제재나 개선 조치 없이 사업 재위탁을 시도해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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