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죄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해 또 보호관찰을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제도 자체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군다나 국보법과 집시법 관련자에 대해 보호관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을 통제하고 위축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방 이후 줄곧 숨 죽여 살았던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요사이 집회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장(51, 경북 백원초 병설유치원 교사)은 “지금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낸 청도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 23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3명이 진입로를 막는 등 공사 방해 행위 시 1명당 1일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월 17일 내렸다.
서울노일초 교장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특보를 맡았던 인사에게 1년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부당 임대해줬다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윤경동 교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감사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무엇보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일제히 하루 5시간(300분, 초등 1교시 40분 기준 약 8교시) 수업을 받도록 지침을 내린 뒤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노동착취와 학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계가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평신도들이 연합시국기도회를 열고 “불법 대선 신상규명, 이명박 수사와 처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고를 다녔던 ㄱ군은 목소리가 가늘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며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같은 반 학생들은 ‘걸레년’, ‘뚱녀’ 등의 욕설을 하며 몸을 조금만 스쳐도 ‘더듬었다’라며 불쾌해했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빈민·장애인들도 총파업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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