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무엇보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일제히 하루 5시간(300분, 초등 1교시 40분 기준 약 8교시) 수업을 받도록 지침을 내린 뒤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노동착취와 학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계가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평신도들이 연합시국기도회를 열고 “불법 대선 신상규명, 이명박 수사와 처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고를 다녔던 ㄱ군은 목소리가 가늘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며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같은 반 학생들은 ‘걸레년’, ‘뚱녀’ 등의 욕설을 하며 몸을 조금만 스쳐도 ‘더듬었다’라며 불쾌해했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빈민·장애인들도 총파업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3달 보름가량을 앞두고 진보진영쪽에서 자체적인 후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교육단체들이 진보성향의 후보를 단일화 하려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배봉길 차장을 본부장으로 경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전도 진단에 들어가 강당이 안전하게 시공됐는지, 시방서 상의 하중설계는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법 자체가 ‘위헌’이며,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의 근본적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유출 및 악용 사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주민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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