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전자 공무원증에서는 금융기능을 빼기로 결정한 정부가 미성년자인 중고교 학생들의 전자 학생증에 대해서는 금융기능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노동·빈민 단체 등이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숨겨진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개봉지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독립영화 제작집단 ‘푸른영상’은 3월 개봉을 예정으로 후원자를 모으고 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에이즈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S병원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계약을 해지했지만 한 달 동안이나 환자들을 방치하다 어떠한 제재나 개선 조치 없이 사업 재위탁을 시도해 논란을 낳고 있다.
수서발 KTX의 분할 민영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에 나섰다. 매년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회사를 민간에 넘겨주는 꼴이라 반발이 일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급식 후퇴! 급식안전 외면! 문용린 교육감 규탄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이르면 7월 중에 판가름 난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오류와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기화로 정부가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명 ‘염전 노예’라고 알려진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분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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