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강제로 부검하고, 수사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병두 전 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참사 5주기인 1월 20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발표된 일이라 유족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보름 앞둔 가운데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주민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을 찾아와 대책위 사무실에서 강연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현직 원장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주 장애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림복지재단 내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자림성폭력) 사건이 최근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한 교원 수의 2배 만큼 시험을 치게 해서 시험에 드는 비용을 두 배로 늘리고, 정작 뽑은 사람들은 교원으로 쓰지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봉사활동을 시키며 쥐락펴락하며 교원의 전문성은 개인들이 알아서 향상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교육청이라니. 이건 돈만 받고 일은 하지 않겠다는 심보지 않고 무엇인가.
약속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10년 전 약속을 지킨 이들이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그들이다.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파괴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부지 현장을 다닌 시민조사단은 ‘10년은 가보자’던 처음의 약속을 지켰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채택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뒷북’ 수정 작업을 다시 벌였다. 지난 1월 5일까지 937건에 대해 최종 수정 승인을 했다는 것. 이 가운데 무더기 오류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는 80.1%인 751건을 차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압력을 넣은 정황이 담긴 교과협의회 회의록이 발견됐다. 이 회의록은 역사교사들이 관리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교학사 교과서를 추천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이어, 올 초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며 다시 한 번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대결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의협은 이런 결과에 대해 “6개월 전인 2013년 6월 조사 결과에 비해 한전과 시공사 직원, 경찰 등에게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헬기 소음이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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