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구미보 건설 이후 방치된 골재 채취 준설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구미시가 긴급 방재작업에 나섰다. 4대강 보 공사로 골재 채취 작업이 중단된 것이 2009년. 4대강 보 준공이 끝났음에도 다수 골재채취선이 보 부근에 방치돼 있어 국토해양부는 ‘관리소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부담’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민간보험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추가부담을 덜 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7일 권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속되는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현혹시키기 위한 ‘생태환경 과대포장’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잘못된 실천과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인권위의 이 정책권고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권고는 지난 해 1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정책권고안의 후속조처라는 점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처하는 인권위의 시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형태를 빌미로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해결은커녕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 실명을 누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와 공작이 횡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개시와 특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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