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1과제로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로 입성한 날,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복지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국회 검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강행을 권고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이 이들을 강정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떤 이는 살아 있는 구럼비의 영혼이 이들을 발목을 꽉 잡아 두고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남방큰돌고래의 노래가 이들의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1일,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현직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안몰이’ 논란이 제기됐다. 박 씨 등은 2008년 1월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희귀 암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노동자 중 18명도 암과 백혈병 피해자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명백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이 “밀양 송전선로 관련 대화 노력이 첫 번째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에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민 대책위를 배제한 ‘대화창구 일원화’의 약속을 깬 “이중플레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알바연대는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홍대일대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123명의 엽서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알바연대는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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