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집행유예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이 최종 확정됐다. 인명론 최종본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S급 인사’ 10명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그간 ‘불산의 외부누출은 전혀 없었다’던 삼성의 주장과 달리 시민환경연구소의 시료채취 결과와 경찰조사 결과, 불산가스 외부 유출 증거가 속속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세빛둥둥섬 사업의 실패는 박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구성 뒤 두달 가량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새 정부의 장관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환경부 장관은 관료 출신 윤성규 후보자가 내정됐다. 윤성규 내정자는 환경부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장관 후보까지 올랐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딱 10년,끔찍했던 사건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평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날의 참상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한다. 대구 도심 번화가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참사에 친인척, 지인, 친구의 친구가 희생자나 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은 대구 시민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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