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일제고사 과목 축소를 약속했지만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7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열흘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 아들 이시형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감시 금지 관련 법 제정 등이 필요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105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까지 1주간을 여성의 날 주간으로 선포했다.
주한미군 2명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난사하고 경찰을 차로 들이받는 등 미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가는 중에 미군부대가 국내에 신종마약을 유통시키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인권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두발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했다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 화재의 용의자가 붙잡혔다. 남대문 경찰서는 3일 오후, 농성촌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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