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수사대상의 신원정보를 누설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 중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방연대 활동가 김 모 씨의 회사에 찾아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렸다.
오는 13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 노석균 영남대 신임 총장이 “학교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학 정신을 바로 세워 구성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해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총장 취임 각오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혼자 살면서 혼자 죽어가는 외로운 죽음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고독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뒤늦게나마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의 외로움은 덜어지는 것일까?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력민영화의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력 예비량을 22%까지 확보하기 위해 민간 화력발전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삼성이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종류와 양을 알고 싶다”, “유독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불산의 외부 유출이 정말 없었나”,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산이나 기타 화학물질이 제대로 정화처리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을 통해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편적복지로의 기초노령연금이 선별적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연금 관련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명절을 앞두고 백사마을의 소식이 간간이 들려옵니다. 백사마을은 2009년 노원구 중계본동 18만8899㎡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마지막 달동내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체에 오래된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조삼모사식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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