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밀양 산골마을 단장면과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노구를 이끌고 고향을 지키는 싸움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전이 신고리 - 북경남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2006년부터다.
모바일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엔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까요? 아마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모바일리티가 결합하면 모바일 헬스케어 장비가 저렴하게 보급될 것입니다. 혈압, 심장 박동수, 혈당 수치 등 주요 바이오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모바일장비를 허리춤이나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다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후, 한전본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본래 지난 1일로 예정됐었지만 환경단체들의 단상점거로 인해 무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가방을 일일이 검사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고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인수위가 4대 중증 환자 고비용 비급여 항목도 1개만 지원해..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공약 될 위기에 처해...
취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이 ‘말바꾸기’ 논란에 휩쌓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낙동강 구미보 건설 이후 방치된 골재 채취 준설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구미시가 긴급 방재작업에 나섰다. 4대강 보 공사로 골재 채취 작업이 중단된 것이 2009년. 4대강 보 준공이 끝났음에도 다수 골재채취선이 보 부근에 방치돼 있어 국토해양부는 ‘관리소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부담’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민간보험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추가부담을 덜 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7일 권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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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만평]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의 진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2/image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