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2200여 명에게 조직위원회에서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남편 이충연 씨가 석방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묻자 없다며 까르르 웃다가 줄줄이 터져 나온다. “그냥 같이 있고 싶다.” 단순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이다.
용산참사로 구속됐던 철거민들이 사면된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가 무려 25시간 동안 은폐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화학물질 사고 대응, 수습부서인 환경부는 28일 오후 5시가 돼서야 사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사고 사실이 노출됐던 시각에야, 환경부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셈이다.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의 수질이 공업용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8일 4대강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수역의 많은 부분에서 수질이 4등급 이하로 떨어졌으며 특히 영남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 중인 낙동강의 경우 그 수질악화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녹색연합은 또 4대강 수질은 정부가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목표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 “4대강 수질개선은 완전히 실패”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7일 문을 연 진보마켓은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장기투쟁사업장 한 곳을 후원처로 지정하면 내가 구매한 금액의 일부분이 그곳으로 기부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등록금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해 3월, ‘330 무한점령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생 사람연대와 전국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등 학생들에게 총 7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국토부가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참사 구속자들의 사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사면대상에 용산참사 구속자들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하금렬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면 실시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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