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속되는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현혹시키기 위한 ‘생태환경 과대포장’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잘못된 실천과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인권위의 이 정책권고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권고는 지난 해 1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정책권고안의 후속조처라는 점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처하는 인권위의 시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형태를 빌미로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해결은커녕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 실명을 누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와 공작이 횡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개시와 특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수사대상의 신원정보를 누설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 중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방연대 활동가 김 모 씨의 회사에 찾아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렸다.
오는 13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 노석균 영남대 신임 총장이 “학교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학 정신을 바로 세워 구성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해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총장 취임 각오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혼자 살면서 혼자 죽어가는 외로운 죽음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고독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뒤늦게나마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의 외로움은 덜어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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