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2배 인상은 당연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창 한국수자원공사 상주보 관리소장은 상주보에 균열, 누수가 없느냐는 질문에 “누수가 일어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소장의 답변과는 달리 누수를 막기 위해 보 벽면 군데군데 주입한 발포우레탄 주변은 물이 새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었다.
오는 26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을 맞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2월 당선된 문용린 신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학생인권조례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철도민영화의 말뚝박기인 철도 관제권 강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0만명의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지’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인수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불이야 가지런히 개면 그만이지 이불이 무슨 조형작품도 아니고 웬 각 타령이란 말인가? 그런 걸로 경고를 주고 징벌을 줄 수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인가?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3일 이를 반박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하자 정치권, 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1월 19일, 영화 ‘두 개의 문’이 종영했다. 누적관객 7만 3천 명. 201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두 개의 문’의 흥행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의 기억이 환기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 반대 행사로 진행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중 일부가 국가기관의 해운회사에 대한 압력 때문에 여객선 승선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박 당선자가 어떤 정부가 될지 예측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한 바뀔 것도 남을 것도 없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온갖 질병들과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희망이었다. 비록 우리가 연 판도라 상자는 아니더라도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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