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낙단보, 한파 폭설 속에 보수공사

4대강 낙단보, 한파 폭설 속에 보수공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감사원의 발표 후 국토해양부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낙단보(경북 상주)에 콘크리트 타설 보강공사를 진행해 또 한 번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핵] 원자력안전위 폐지, 핵연료 재처리…말 바뀌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탈핵] 원자력안전위 폐지, 핵연료 재처리…말 바뀌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4대강 감사결과에 국토부 반박…곳곳에서 갑론을박

4대강 감사결과에 국토부 반박…곳곳에서 갑론을박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와 국토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가세해 4대강 사업을 둔 정국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2009. 1. 20. 용산 유가족의 멈춘 시간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2009. 1. 20. 용산 유가족의 멈춘 시간

1월 20일, 용산참사(학살)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이날 12시 용산철거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 모였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요안참사 4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희생자들이 망루에 오른 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1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추모대회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를 개최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새누리당 의원,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결단 촉구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새누리당 의원,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결단 촉구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용산참사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오던 새누리당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과 아픔에 약자들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용산참사 구속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용산참사 4주기 추모영상

용산참사 4주기 추모영상

2009년 1월 20일 벌어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 실패의 상징적 사례이자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다. 용산 뿐만 아니라 중구 순화동, 경기 일산 덕이동과 김포 신곡마을, 뉴타운 등 많은 지역의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2조 든 4대강 부실 공사, 구상권 청구해야”…비판 쇄도

“22조 든 4대강 부실 공사, 구상권 청구해야”…비판 쇄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문훼손, 수질관리 왜곡평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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