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책사업을 이유로 24시간 감시당하는 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 주 출입문, 강정포구로 가는 펜스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CCTV 자료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 기소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림건설과 삼성물산에서는 CCTV 자료를 증거로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CCTV는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사회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13.01.30 18:37

가계부채 1000조, 불법 채권추심 남의 일 아니다

도를 넘은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추심원은 딸에게 대신 상환하지 않으면 대학 교수에게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한다. 딸은 심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1.30 16:08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현장 보존하지 않았을 것”

시민사회는 사건이 언론과 정부당국에 알려지기까지 11시간 동안, 삼성 측이 재해 현장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해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이 사고 후, 피해자를 빼돌려 자체 수습하려한 정황이 드러났고, 관계기관 역시 뒤늦게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어 재해 경위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1.30 15:27

[탈핵]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 안전 중시한다더니 위상격하

원전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30 14:38

공약 못 지키나…기초노령연금 ‘말바꾸기’ 논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빌미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1.30 1:35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졸속 공청회”

전력난 우려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2월 1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실시 4일 전에 공지된 공청회에 시민사회계와 환경단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29 19:49

스페셜올림픽 위치추적단말기, 인권침해 논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2200여 명에게 조직위원회에서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1.29 19:36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서울시 뉴타운 신정책 1년…여전한 강제철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2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