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조 든 4대강 부실 공사, 구상권 청구해야”…비판 쇄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문훼손, 수질관리 왜곡평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18 13:59

영남이공대, 친박근혜 이호성 총장 재선임

16일 오후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이사회를 통해 제10대 영남이공대 총장으로 이호성 현 총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영남학원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노석균 교수를 영남대 총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이호성 총장을 영남이공대의 총장으로 재임명함으로써 재단 소속 모든 대학에 친재단, 친박근혜 총장을 기용하게 됐다.

사회

이상원 기자

2013.01.18 11:17

코스트코 입점 불허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벌금형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회

이정호, 김항룡 기자

2013.01.18 11:12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강제철거로 인생에 구멍 났다”…강제철거 피해자 증언대회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은 참사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공터로 남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산 이외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와 퇴거종용으로 생계와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숱하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황무지가 된 주거/상가 지역에 남아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17 17:14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은 지금 멈춰있다”

용산참사 4주기를 맞이하는 추모콘서트가 열렸다.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6일 저녁 7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용산참사 4주기 추모콘서트 ‘꽃 피는 용산’을 개최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16 21:51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4년전 그 외침, “여기 사람이 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벌이다 수감됐던 철거민 김재호(57) 씨, 김대원(43) 씨가 연일 개발 광풍으로 허허벌판이 된 터를 찾았다. 용산참사 4주기를 앞두고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가 계획한 강제퇴거 순회단 버스에 몸을 실은 이들은 서울 중구 순화동, 고양시 덕이, 김포시 신곡지구를 돌아본 뒤 “막막하다”고 말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1.16 17:04

협동조합은 진보적인가?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그나마 부족한 국가의 복지 기능을 아예 축소시키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복지국가 시기 영국의 주택협회가 주거의 정부화라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적 영역에 떠넘겨진 사회적 역할을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때만 협동조합은 진보적일 수 있다.

사회

한형식(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

2013.01.1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