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증 없어도 군대는 가지만 투표는 안된다는 정부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따이루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 발급에 요구되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이루 씨는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대체할 만한 마땅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비롯한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7 0:59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강남을 접수하라

모든 자본의 힘을 블랙홀로 빨아들인 서울, 그리고 강남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상징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본의 상징 공간인 강남의 이미지에 싸이 대중문화의 이미지가 공모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정치에도 이미지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사회

이득재(대구가톨릭대)

2012.11.26 16:47

영광원전 위험…총체적 부실에 주민 불안과 분노

최근 영광원전5~6호기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제어봉관로의 균열)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들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 결함은 86년 영광원전 가동 후 최고수위의 고장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회

문주현 기자

2012.11.26 11:40

론스타 ISD 제소…“정부가 자초한 일”

한국정부가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1967년 한국정부가 ICSID 협약에 가입한 후 45년 만에 처음 맞는 사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