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누가 진짜 범인인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몇 개의 기업을 수중에 넣는 출총제, 순환출자의 기가 막힌 사기수법,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물아주기 하는 재벌들, 신문사에 전달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횡령하는 신부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하는 국회의원들, BBK 사건, 부동산투기꾼, 사망자 신분으로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 등 한국 사회에는 소시오패스들이 넘쳐난다.

사회

이득재(대구가톨릭대)

2012.09.02 23:06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특허 제도를 통한 기술혁신, 더구나 승자독식 방식에 기초한 독점을 향한 과당경쟁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에 견줄만하다. 애플-삼성의 특허 분쟁은, 이런 방식의 특허 제도를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진보적 성찰을 요구한다.

사회

남희섭(정보공유연대 전 대표)

2012.08.31 22:33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응, 진보 교육감 ‘엇박자’

경기와 전북, 강원 교육청이 특별 감사까지 불사하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육청은 명확한 대응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 교육청은 이미 열 명 남짓한 학생들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31 15:17

핵이 가장 값싼 에너지? 그 새빨간 거짓말의 실체

핵발전소는 건설비용만 1기당 약 3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모조리 다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다 운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로 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사고나 재해시 발생하는 수습대책비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

사회

정호선(에너지 활동가)

2012.08.31 10:08

인터넷 실명제 위헌, 문제는 선거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제하는 온라인 게임 실명제와 핸드폰 실명제, 공인증제도 같은 제도들에서 여전히 본인확인과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이번 위헌 판결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30 18:08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산참사 유가족 면담 거부 논란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7월 중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를 통해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와의 면담을 문의했다. 유가족들은 만남이 성사되면 염수정 대주교에게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 측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사회

한수진 지금여기 기자

2012.08.30 18:05

낙동강 녹조는 4대강 때문…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져

29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서 강어귀둑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보 건설 이전 건기 체류시간이 18.4일인 것을 감안하면 보 건설 이후 체류시간이 8.94배 증가한 것이다.

사회

이상원 뉴스민 기자

2012.08.30 17:13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압력행사…“강정마을 부스 안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한국 환경부와의 면담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강정마을에서 신청한 부스허용여부에 대해 한국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30 14:31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 된다.

사회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

2012.08.29 17:57

중구청, 서울시 핑계대며 남평화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중구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부터 추진된 서울시의 DDP 개발사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평화시장 일대의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DDP 개발은 지속하지만,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29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