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상 처벌의 50%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준공을 앞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달성보 주변 둔치에 침식이 일어나 산책로 일부가 함몰됐다. 예상보다 적은 21.5mm의 강우량에 무너진 것이라 4대강 사업지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동대문 운동장 주변부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넘는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함께 이들은 오랜 시기 삶에 터전을 일구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상가와 지하도에도 많은 상인들이 생계 방편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소송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에 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 혹은 기업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 사용할 때는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 할 수밖에 없다.
27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홍보에 쓰인 265억5,100만 원 중 핵발전 홍보비용이 무려 47.0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소셜유니온’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9월 25일 홍대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토크쇼를 겸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소셜 유니온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의 결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점을 확인하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23일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4일에는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낙동강 구미보 일대 생태공원에서는 말라 죽은 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이곳에 심은 조경수는 대부분이 죽거나 고사 직전이었다. 이 때문이지 돈을 들여 조성한 공원은 산책하는 이도 없었다. 생태공원이 아니라 ‘죽음공원’이나 ‘사막공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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