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든 사회의 경고 ‘절망범죄’, 해법은?

‘잇따른 절망범죄에 대한 접근과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병든 사회’가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욕구 좌절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범죄를 ‘절망범죄’라고 지칭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9.11 12:05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정규직 교수들의 알리바이와 강사법

이번 학기 폐강 과목이 생겨 본부를 찾았다. 정규직 교수들은 수강인원이 3-4명이라도 수업을 폐강시키지 않았지만 수강 인원이 적은 비정규직 교수들의 수업은 가차 없이 폐강시킨 것이다. 이런 식이다. 우여곡절 끝에 폐강 과목을 복구시켰지만 오늘날 한국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수들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다. 상시적인 차별이 횡행하는 곳이 대학이다.

사회

이득재(대구가톨릭대)

2012.09.10 16:58

의사성과급제란 개별의사에게 매출액이나 진료환자의 숫자 등 실적에 따른 성과급(Incentive)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사성과급제는 미국 등 공공의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선 지나친 성과주의로 과잉진료 우려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의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의 과잉노동 유발 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9.10 16:26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전북도교육청 압박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전북에 보내 전북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사회

문주현 기자

2012.09.07 15:09

그들을 거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온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범위가 넓어졌다. 급기야는 국회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9.06 17:45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제주 평화활동가, 해군기지 공사장 케이슨 위 고공시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개최되는 6일 새벽 3시경부터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 평화활동가 5명이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의 케이슨 위에 올라 평화시위를 벌였다.

사회

참소리 편집팀

2012.09.06 11:43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해임 부당\” 첫 판결…3년 만에 복직$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해임 부당\” 첫 판결…3년 만에 복직

대법원은 4일 해직교사 서권석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사는 2009년 해직 이후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16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9.0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