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법의 영혼을 올바로 수호하는 것이 사법 정신이라면, 법의 영혼이 없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는 사법 정신도 있을 수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농성을 푼 것은 사법부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아니라 그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한 대중의 힘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울려온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산업계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발간된 2012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에 따르면 전 세계 핵발전은 가동 원전 429기, 생산 전력 364GW로 나타났다. 가동 원전 수가 최대였던 2002년 444기보다 15기가 줄어
2006년 러시아 스파이도 아라파트와 같은 방식의 방사능 테러로 사망했다. 그리고 2001년도 미국 911테러도 원래의 계획은 세계무역센터가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였다고 한다. 핵발전소 하나만 공격하면 서서히 죽음의 재앙으로 전멸해 간다는 사실을 이미 테러집단은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서 이자만 하루에 11억이라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나선 것이다.
경찰의 인권감수성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화물연대 조합원 이 모씨를 지목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가성 정보 제공을 회유하거나 용의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을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후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라\"며 4대강 자전거길을 여름휴가지로 추천했다. 하지만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아직도 결함 보완 공사중에 있다. 보의 누수, 강바닥 세굴(빠른 유속으로 강 바닥이 파이는 현상), 하상보호공 유실, 보의 부등침하 등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 휴가는 커녕 장마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현병철반대긴급행동)이 12일 이른 10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계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연임반대를 촉구했다.
\"경찰은 범죄 학생을 만들고, 교과부는 문제 학생을 만든다. 문제학생이 아니라 부적응 학생이 있을 뿐이다. 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적응 학생도 외국에 나가서는 잘 산다고 연락오더라. 이에 반해 우리 학생들은 독서실, 시험, 휴대폰 뺐긴 이야기만 전해온다\"
이명박 정부 말기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 없다면 신자유주의 해체기의 우리 사회의 대안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는 이유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탈핵] 핵산업계 세계적인 침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증가](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2/07/y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