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수원시의 불성실한 면담태도에 항의하며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수원시와의 면담에서 합의를 이루며 29일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주말연휴도 반납한채 차가운 건물바닥에서 밤을 지샌지 6일만에 수원시측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법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내린 교육당국의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사 한 명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사병월급 인상’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월급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진당 사태로 ‘종북’은 김씨 3대 세습을 옹호하며 북한체제를 지키려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일 보수언론은 종북주의자의 국회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그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침묵 뿐이다. 잘못해서 자신까지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종북의 낙인은 무서운 것이다.
24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대구청년회 \'길동무\' 전 회원 3명의 가택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최근 불고 있는 공안정국 바람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오전 수원시청이 청사 본관의 모든 문을 잠근 채 장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입구를 막아선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해 출입을 저지당한 장애인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고 해방연대의 진보넷 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방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등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활동의 보장을 주장했다.
남 정책실장은 “따라서 누군가 장애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누구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문제가 환경문제는 차치하고 경제적으로도 두고두고 골치를 썩힐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용산참사의 생존 철거민 8명과 같은 해 옥쇄파업을 이끌었던 쌍용자동차 지부의 한상균 전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5818명의 서명이 정부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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