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에 주민들을 재정착하게 해준다지만 사실상 임대주택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계획\" 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만 번지르르할 뿐 과거 내놓은 정책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방침마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지 성적지향이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흠씬 두들겨 맞은 뒤 산 채로 불에 타서 죽는다면? 만일 누군가가 오픈리 게이(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깡패들에게 치명적으로 구타당한 뒤, 신체에 엽기적인 나치 문양이 새겨진 채 사체로 발견된다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공직선거법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KT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누구에게나 편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영화표를 끊을 때도 성인이 서있는 키에 맞게 매표대의 높이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눈앞에는 직원이 아닌 매표대가 보이며, 영화를 보는데 필수인 팝콘과 콜라를 사는 매점의 매표대도 높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 홈리스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UN 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23일,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했다.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전국의 각 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KTX 민영화 사업 반대 서명이 50만을 넘어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23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태 전반과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의 특혜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 영리병원 개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4월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에서부터 첫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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